외교부, 모테기 日 외무상 인터뷰 반박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 결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9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분쟁화 성폭력 근절 노력의 주도와 동참 등을 통해 이 문제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국제사회 내의 인식을 공고히 하고 추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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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146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2020.12.09 dlsgur9757@newspim.com |
최 대변인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되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임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며 "인권유린 문제 극복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에 있다.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못했기에 주요 피해자들을 비롯해 합의 수용은 불가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7년 대선 당시에 주요 후보들 모두 합의의 파기까지 주장했었던 적도 있었다"며 "일본에서 주장하는 국제사회 등의 평가는 합의의 세부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알려지기 전에 나온 것이다. 이후에 유엔 인권기구들은 합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합의 이행 시 피해자 의견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거나 합의 내용을 수정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 합의가 정부 간에 이미 맺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이를 파기하지 않았었다"며 "나아가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주고받기 식의 협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여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같은 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한일 위안부합의는) 국가 간 약속"이라며 "책임을 갖고 (합의 내용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은 지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이어 지난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에서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합의 이행을 계속 요구해갈 것"이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재단을 설립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한일위안부합의를 맺었다. 당시 한일 양국 정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였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위안부합의 이후에도 이를 비판하는 반대 여론이 계속되자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자체 조사를 통해 "합의과정에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은 해 12월 위안부 피해여성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합의가 (한일)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단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일 위안부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간주돼왔다. 한국 정부는 이어 위안부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도 공식 해산시켰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일방적 움직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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