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피해자 중심 접근 제고 3대 원칙 제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현 정부는 위안부 생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들과 가족, 지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을 배가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가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회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 정부들의 노력에는 이 점이 부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출범시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의 일환으로 '분쟁하 성폭력 철폐-생존자 중심 접근(Ending Sexual Violence in Conflict – Ensuring Survivor-centered Approach)'을 주제로 개최됐다. 지난해 제1차 회의에 이어 열린 두 번째 국제회의다.
강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4월 생존자 중심 접근을 강조한 결의 2467호를 채택하는 등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국제규범과 현실의 간극이 여전히 매우 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통행금지령과 이동 제한 등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난민 캠프 등에서 성폭력이 늘었고, 피해자들이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으러 가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생존자 중심 접근은 피해자와 생존자의 필요와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내와 존중, 진정한 공감을 갖고 그들과 계속, 깊이 있게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피해자 및 생존자 배상 ▲가해자 불처벌 근절 및 생존자 정의 구현 ▲여성 및 시민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한 과거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는 이 같은 생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해결 노력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로드 아흐마드 영국 국무상, 재클린 오닐 캐나다 여성·평화·안보 대사, 프라밀라 패튼 분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2018년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인 드니 무퀘게 박사와 나디아 무라드, 앤젤리나 졸리 유엔난민기구 특사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참석자수 제한 ▲연설시간 외 현장 참석자 마스크 착용 ▲좌석별 거리(4㎡당 1명) 확보·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손세정제 비치 등 24일 0시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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