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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新 풍속도]① 역사적 첫 승리 '동학개미'..."공포는 매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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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투자 상위 종목 수익률 30~160% 기록
저금리 기조에 부동산 투자 막히자 증시로 '뭉칫돈'
"외국인 수급 따라 내년 개미 매수세 커질듯"

[편집자 주] 2020년은 주식시장 역사에 남을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공포로 폭락했던 주식시장은 가파른 회복을 넘어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공포와 바닥 시점에 주식을 대량 매수한 주체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였습니다. 이들은 넘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거 주식을 쓸어담아 상당한 투자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공매도, 주식양도세 등과 같은 주식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도 부상했습니다. 위태롭게 증가하는 신용거래, 공모주 투자 열풍, 바이오를 비롯한 일부 섹터의 초급등 현상, 급증하는 초단타 매매 등 '과열'에 대한 경고도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의 상승 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2020년 주식시장에 나타났던 새로운 풍속도와 함께 2021년 시장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황선중 기자 =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에게 늘 쓴맛을 보던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승리 공식을 써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명 개미 투자자들을 두고 했던 '고점에 들어와 저점에 나간다'는 조롱도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지난 3월 대폭락 당시 주식을 던지던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개미가 꾸준히 받아내며 증시 방어에 나서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판 개미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올 한 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지난달을 제외한 11개월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증시가 주저앉은 지난 3월에는 무려 11조1869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 1월(4조4830억원)과 2월(4조8973억원) 두 달간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 3월 19일 종가 기준 1457.64선까지 추락하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는 이달 23일 기준 올해 코스피에서 47조5340억원, 코스닥에서 17조4171억원 등 총 64조9511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1월과 7월, 11월을 제외하고 코스피에서 모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폭락장이 연출됐던 지난 3월에는 무려 12조5550억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갔다. 당시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 받아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외국인은 이달 23일 기준 올해 총 31조699억원 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증시 하락을 부추겼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6월, 8월, 11월, 12월(23일 기준)을 제외하고 8개월을 매도한 것과 달리 개인은 12개월을 모두 순매수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가파른 증시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보고 매도 대신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였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 주식 시장의 오랜 격언을 따른 것이다.

그 결과, 개미들은 올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역사를 새로 쓰는 데 성공했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 3월 20일(종가 기준) 이후 이달 23일까지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우(4조2760억원) ▲삼성전자(2조1232억원) ▲네이버(2조1162억원) ▲현대차(2조52억원) ▲카카오(1조5452억원) ▲SK(1조750억원) 등이다. 이 기간 이들 종목의 주가 상승률을 하나씩 뜯어보면 현대차가 163.0%로 가장 높았고 ▲카카오 150.1% ▲SK 99.1% ▲삼성전자우 91.5% ▲네이버 83.5% ▲삼성전자 71.3%로 폭발적인 수익률을 달성했다.

코스닥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중 6개가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KPX생명과학 261.4% ▲이오플로우 202.0% ▲셀트리온헬스케어 169.2% ▲제넥신 주가상승률 135.3% ▲콜마비앤에이치 122.6% ▲엔지켐생명과학 주가상승률 114.6% 등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일명 '줍줍'에 뛰어든 개미들은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을 상대로 멋진 한판승을 받아낸 셈이다.

◆ 리먼 때는 '팔자' 이번엔 '사자'

앞서 개인 투자자는 2008년 리먼 사태 당시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냈으나 이내 팔자 행렬에 뒤늦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리먼 사태는 지난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 증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2008년 10월과 11월 코스피에서 각각 4조6034억원, 1조6540억원을 팔아치웠고 개인 투자자는 2조4625억원, 3545억원을 순매수했다. 리먼 사태로 인해 코스피 지수는 930대(10월 24일 종가 기준)로 곤두박질 친 상황이었다. 하지만 2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아내던 개인은 그해 12월 1조9464억원 어치를 팔아치우며 돌연 매도세로 돌아서게 된다.

반면 개인이 매도세로 바뀌자 외국인 투자자는 2달 연속 매수를 이어가며 개인이 쏟아낸 물량을 사들인다. 이듬해에도 개인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주식을 팔아치웠으나 외국인은 2009년 3월부터 7개월 연속 1조원~4조원 규모의 매수세를 이어갔다. 결국 리먼 사태가 수습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은 큰 수익률을 올렸고 개인은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행인이 뉴욕증권거래소(NYSE) 건물 앞을 지나고 있다. 2020.11.24

하지만 올해 폭락장에서 개미는 리먼 사태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개인 투자자들은 폭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반짝 받아낸 게 아니라 꾸준히 사들이며 버티기에 성공한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가 강한 데다 국내 부동산 투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대기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은 이날 현재 6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평균 예탁금만 62조3039억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지난해 말 평균인 25조7306억원과 비교하면 2.4배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초 하루 평균 예탁금은 28조3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3월 37조원으로 껑충 뛰었고 8월에는 50조원을 넘어섰다. 당장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실탄이 매달 늘어 60조원을 웃돌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26일 사상 최대치인 63조2349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개인 투자자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방어선을 형성해 올해 주식 시장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제금융기구(IMF)나 리먼 사태 당시에는 개인이 증시를 떠받칠 실탄이 적다 보니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를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며 "이번에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유동성이 대거 증시로 들어오면서 지수를 부양하고 매도세를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불개미 내년에도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에게 호의적인 수급 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도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올해 말 사상 최대치를 잇달아 경신하면서 달아오른 투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7.16포인트(0.61%) 오른 2,824.02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1.39포인트(0.15%) 오른 930.07에 장을 시작했고 달러/원 환율은 0.5원 내린 1,102.5원에 출발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0.12.28 alwaysame@newspim.com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1457.64까지 급락한 코스피는 약 4개월만인 7월 15일 2201.88을 기록해 지난해 말 수준까지 회복했다. 이후 경제회복 기대감, 국내 기업의 실적 호조 전망에 따라 코스피는 지난달 23일 2602.59를 기록해 2년 10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종전 기록은 지난 2018년 1월 29일 종가 기준 2598.19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부터 파죽지세로 오르기 시작해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2800선을 넘은 2806.19까지 올라섰다.

이는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다. 지난 22일 기준 코스피 종가는 2733.68로 연간 24.4% 올라 ▲터키 22.8% ▲아르헨티나 21.0% ▲일본 11.8% ▲인도 11.5% ▲중국 10.1% ▲미국 5.2% 등을 크게 앞질렀다.

여기에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개인 투자자의 증시 견인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정도, 백신 상용화 시기 등 향후 성장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다"며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0.50%로 떨어진 상태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다보니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돼 개인 투자자가 크게 늘었던 한 해"라며 "내년에도 개인에 대한 호의적인 수급 환경은 지속될 만한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의 수급 스탠스에 따라 개인의 매수세는 더 늘어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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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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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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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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