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준설공사' 면허 반납…시장 위축에 건설사들 '뒷걸음질'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7:02

현산, 준설공사업 폐업신고…"발주 감소·면허유지비 억 단위"
준설공사 계약금액, 전년비 31% 감소…하도급 물량 '반토막'
현대·포스코건설도 면허 반납…"시장규모 줄어 경쟁력 약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지난달 준설공사업 면허를 반납했다. 준설공사는 항만·항로·강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토목공사다.

최근에는 과거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때와 달리 준설공사 시장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산을 비롯한 다수 건설사들이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준설공사 면허를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현산, 준설공사업 폐업신고…"발주 감소·면허유지비 억 단위"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준설공사업을 포기 및 폐업신고해서 등록을 말소했다고 지난달 19일 공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및 별표 1에 따르면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해 준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인력 요건은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3명(중급 기술자 1명 필수 포함) 이상과 건설기계 분야의 초급 기술자 2명 이상(중급 기술자 1명 필수 포함)이다. 자본금은 법인 10억원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이다.

또한 장비는 펌프식, 일정규모 이상의 그래브식, 딧파(디퍼)식, 바켓식 준설선 중 2종 이상, 예선, 앙카바지, 사무실이 필요하다.

현산 관계는 "준설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선박을 유지·보수하려면 비용이 억 단위로 든다"며 "반면 준설공사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면허를 반납하고 선박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1 sungsoo@newspim.com

◆ 준설공사 계약금액, 전년대비 31% 감소…하도급 물량 '반토막'

실제로 준설공사 계약금액은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준설공사 계약금액은 1814억4900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7.5% 감소했다.

작년 금액은 1250억3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다. 1년 새 감소폭이 4배 이상 커진 것. 올해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전체 시장규모 자체가 200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전체 계약금액에서 하도급 물량이 작년에 크게 줄었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 물량은 지난 2018년 1031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 정도 줄었고, 작년에는 464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했다.

준설공사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49곳이었지만 2013년 36곳, 2016년 32곳으로 감소했다. 작년에는 29곳이었지만 지난달 현산이 면허를 반납해 올해 28곳으로 줄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준설공사업의 등록현황 [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0.12.21 sungsoo@newspim.com

◆ 현대·포스코건설도 면허 반납…"시장규모 줄어 경쟁력 약화"

현재 준설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28곳은 ▲관악개발 ▲관악산업 ▲금신개발 ▲금신건설산업 ▲대림산업 ▲대양산업건설 ▲대우건설 ▲매린 ▲부경산업개발 ▲새만금준설 ▲서해디앤씨 ▲쌍용건설 ▲양승토건 ▲에이치엔건설 ▲웅진개발 ▲유호산업개발 ▲은진개발 ▲이수산업개발 ▲일성해양개발 ▲GS건설 ▲태길종합건설 ▲한양 ▲한진중공업 ▲해동건설 ▲해안이앤디 ▲협성건업 ▲협성종합건업 ▲흥우산업이다.

이 중 대형건설사는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한양, 한진중공업 6곳 뿐이다. 현산보다 먼저 준설공사 면허를 반납한 대형 건설사로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9월 2일 장비노후화로 면허를 반납했고, 포스코건설은 2017년 12월 27일 반납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준설공사 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건설사들이 준설공사 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준설공사 면허는 단순히 서류상 면허가 아니라 준설작업용 선박을 직접 보유해야 유지된다"며 "다만 최근에는 과거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때와 달리 준설공사가 전국적으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로서도 (준설공사가) 회사에서 주력으로 삼을 만한 부분이 아니고, (면허 보유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에 비해 효용이 낮으면 포기하는 게 경영상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준설공사는 다른 공사보다 장비 비중이 높은 공사"라며 "고도의 전문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공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준설공사 예정단가 하락, 준설시장 규모 감소, 수주경쟁 심화, 과도한 준설공사업 등록 및 유지비용으로 준설공사 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계 준설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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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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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