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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준설공사' 면허 반납…시장 위축에 건설사들 '뒷걸음질'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7:02

현산, 준설공사업 폐업신고…"발주 감소·면허유지비 억 단위"
준설공사 계약금액, 전년비 31% 감소…하도급 물량 '반토막'
현대·포스코건설도 면허 반납…"시장규모 줄어 경쟁력 약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지난달 준설공사업 면허를 반납했다. 준설공사는 항만·항로·강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토목공사다. 

최근에는 과거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때와 달리 준설공사 시장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산을 비롯한 다수 건설사들이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준설공사 면허를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현산, 준설공사업 폐업신고…"발주 감소·면허유지비 억 단위"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준설공사업을 포기 및 폐업신고해서 등록을 말소했다고 지난달 19일 공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및 별표 1에 따르면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해 준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인력 요건은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3명(중급 기술자 1명 필수 포함) 이상과 건설기계 분야의 초급 기술자 2명 이상(중급 기술자 1명 필수 포함)이다. 자본금은 법인 10억원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이다.

또한 장비는 펌프식, 일정규모 이상의 그래브식, 딧파(디퍼)식, 바켓식 준설선 중 2종 이상, 예선, 앙카바지, 사무실이 필요하다.

현산 관계는 "준설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선박을 유지·보수하려면 비용이 억 단위로 든다"며 "반면 준설공사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면허를 반납하고 선박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1 sungsoo@newspim.com

◆ 준설공사 계약금액, 전년대비 31% 감소…하도급 물량 '반토막'

실제로 준설공사 계약금액은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준설공사 계약금액은 1814억4900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7.5% 감소했다. 

작년 금액은 1250억3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다. 1년 새 감소폭이 4배 이상 커진 것. 올해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전체 시장규모 자체가 200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전체 계약금액에서 하도급 물량이 작년에 크게 줄었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 물량은 지난 2018년 1031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 정도 줄었고, 작년에는 464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했다.

준설공사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49곳이었지만 2013년 36곳, 2016년 32곳으로 감소했다. 작년에는 29곳이었지만 지난달 현산이 면허를 반납해 올해 28곳으로 줄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준설공사업의 등록현황 [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0.12.21 sungsoo@newspim.com

◆ 현대·포스코건설도 면허 반납…"시장규모 줄어 경쟁력 약화"

현재 준설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28곳은 ▲관악개발 ▲관악산업 ▲금신개발 ▲금신건설산업 ▲대림산업 ▲대양산업건설 ▲대우건설 ▲매린 ▲부경산업개발 ▲새만금준설 ▲서해디앤씨 ▲쌍용건설 ▲양승토건 ▲에이치엔건설 ▲웅진개발 ▲유호산업개발 ▲은진개발 ▲이수산업개발 ▲일성해양개발 ▲GS건설 ▲태길종합건설 ▲한양 ▲한진중공업 ▲해동건설 ▲해안이앤디 ▲협성건업 ▲협성종합건업 ▲흥우산업이다.

이 중 대형건설사는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한양, 한진중공업 6곳 뿐이다. 현산보다 먼저 준설공사 면허를 반납한 대형 건설사로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9월 2일 장비노후화로 면허를 반납했고, 포스코건설은 2017년 12월 27일 반납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준설공사 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건설사들이 준설공사 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준설공사 면허는 단순히 서류상 면허가 아니라 준설작업용 선박을 직접 보유해야 유지된다"며 "다만 최근에는 과거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때와 달리 준설공사가 전국적으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로서도 (준설공사가) 회사에서 주력으로 삼을 만한 부분이 아니고, (면허 보유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에 비해 효용이 낮으면 포기하는 게 경영상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준설공사는 다른 공사보다 장비 비중이 높은 공사"라며 "고도의 전문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공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준설공사 예정단가 하락, 준설시장 규모 감소, 수주경쟁 심화, 과도한 준설공사업 등록 및 유지비용으로 준설공사 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계 준설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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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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