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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악화' HDC현산, 변창흠 장관 수혜주?…'역세권 복합개발' 탄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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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올해 순익 전년비 '반토막' 예상…'아시아나 소송 여파'
변창흠 취임시 '역세권 고밀개발' 활성화 기대…상황 반전?
광운대 역세권·용산 철도병원·공릉 역세권, 내년 착공 예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많이 보유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산은 올해 아시아나항공 소송 여파로 당기순이익이 큰 폭 줄어드는 등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변 후보자가 취임 후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현산의 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2 dlsgur9757@newspim.com

◆ 현산, 올해 순익 전년비 '반토막' 예상…'아시아나 소송 여파'

17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산의 올해 매출은 3조7249억원으로 전년대비 11.6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영업이익은 5321억원으로 3.51% 감소, 당기순이익은 2262억원으로 45.3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산의 당기순이익이 작년의 '반토막 수준'이 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지난 3분기 실적에 아시아나항공 소송에 따른 손실을 선반영해서다. 현산은 지난 10월 28일 잠정실적을 집계한 후 지난 3분기 당기순손실 규모가 748억77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산이 금호산업과의 이행보증금(계약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2000억원 가량의 영업외손실을 인식한 결과다. 앞서 현산은 지난해 12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계약금 총 2500억원을 에스크로(조건부 인출가능) 계좌에 납입했다.

이 중 현산이 부담한 금액은 2000억원이다. 당시 현산과 미래에셋대우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총 계약금 2500억원을 약 8대 2로 나눠서 부담했다. 내년에도 현산의 실적이 좋아질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다.

라진성 KTB증권 연구원은 "현산은 자체사업 부문 매출이 이미 기존 실적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서 추가로 인식할 수 있는 잔고가 많지 않다"며 "내년 분양일정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내년 회사 영업이익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변창흠 취임시 '역세권 고밀개발' 활성화 기대…상황 반전?

하지만 변창흠 후보자가 취임하면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의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 유력시되고 있어서다. 현산은 주요 건설사 중 '역세권 복합개발 자체사업'을 많이 보유한 업체다.

'역세권 고밀개발'이란 정부가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 뿐 아니라 공공분양으로 활용하는 구상이다.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급확대' 구상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서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산이 보유한 역세권 복합개발 자체사업으로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용산 철도병원 부지 개발 ▲공릉 역세권 개발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 복합개발이란 주거·업무·상업·연구·문화·숙박, 위락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뜻한다. 개발의 범위가 한층 확대된다는 의미다.

◆ 광운대 역세권개발, 내년 중 착공 예정…착공 전 단계 본격화

우선 광운대 역세권개발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85번지 일원 14만8166.1㎡ 부지에 최고 46층짜리 복합건물과 2466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광운대역 일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유 철도·물류부지에 업무·판매시설, 컨벤션, 영화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사업비는 1791억5400만원 규모다. 광운대역세권 물류시설 부지는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당시 협상대상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2년, 2014년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잇따라 유찰돼서 오랜 시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7년 현산이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은 다시 본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작년 5월부터 사전협상에 들어간 결과 '사업개발계획(안)'을 공동 수립했다. 이어 관련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계획안을 보완하는 준비작업을 거쳤다.

최근에는 착공 전 단계를 본격적으로 밟고 있다. 서울시는 광운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을 결정하고 지난달 20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람했다. 지난달 5일 주민설명회도 열었으며, 27일까지 주민의견 제출도 받았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미칠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작업이다. 착공 전 개발사업 인허가나 승인을 앞두고 이뤄진다.

앞으로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착공해서 이르면 2024년 완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산 관계자는 "착공은 내년 중 이뤄질 예정"이라며 "구체적 시점을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 용산 철도병원 개발, 리츠 승인 대기…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

용산 철도병원부지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현산은 작년 서울 용산구와 용산병원부지 개발사업의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용산병원부지 전경 [자료=HDC현대산업개발] 2020.12.16 sungsoo@newspim.com

용산병원부지 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154번지 일대 1만948㎡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용산철도병원 본관을 기부 채납해서 지역사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잔여부지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구성된 연면적 6만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한다.

현산은 용산에서 전면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용산역 전면 한강로2가 365번지 일대 1만2730㎡의 공원조성 예정부지 지하공간을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개발한다.

BTO(수익형 민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이 준공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갖는다.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동안 관리 및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이 사업으로 지상에는 용산역과 용산공원을 잇는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 1·2층에는 지하광장, 지하연결보도, 상업시설을 조성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사업비 중 일부에 리츠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산 관계자는 "착공은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 공릉 역세권 개발, 내년 상반기 착공…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공릉 역세권 개발사업도 탄력이 붙고 있다. 공릉역 일대는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지 5곳 중 첫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지역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 역세권을 주거·상업·공공 목적의 '콤팩트 시티'로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역세권 인근 토지를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주거지로 조성하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공릉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범사업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2020.12.16 sungsoo@newspim.com

서울시는 지난 10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공릉동 역세권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됐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근린상업지역은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 비율) 60%,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600%다. 3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50%, 용적률 250%)보다 건물을 더 크고 높게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시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댓가로 사업자로부터 30%의 공공기여를 받는다. 기부채납해야하는 시설은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공임대상가, 공용주차장 그리고 지역필요시설 등이다. 

이곳에는 민간분양 378가구, 공공임대 72가구 등 총 45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올해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공사에 착수해 2023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도 리츠가 활용된다.

현산 관계자는 "공릉 역세권 개발사업은 아직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철도병원 부지와 마찬가지로 리츠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산의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라 연구원은 "아파트는 2년 6개월이라는 착공기간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매출이 인식된다"며 "변 후보자의 취임으로 내년 역세권 복합개발이 탄력을 받아도 현산의 내년 실적이 바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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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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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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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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