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르면 이번주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이번주 예정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후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누적 적자를 이유로 최대 20%대 인상을, 당국은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번주(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공사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키로 했다.

지난해 말 열린 공사협의회 결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로 미미, 올해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협의회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등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9%선으로 제한했다.

올해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에 통계 대표성이나 방법론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어 올해 좀더 잘해보자고 했는데, 숫자가 적게 나와 실무회의를 여러차례 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등 반사이익은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토론회 모습 [사진=뉴스핌 DB]2020.12.21 tack@newspim.com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영향이 적은 만큼 현재 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최대 20%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7383억원, 손해율은 130.3% 수준으로 집계됐다. 손해율 130%란 가입자가 보험료로 100원을 냈고,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130원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지난 2009년 10월 나온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 실손'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인 고객들에 각각 20%대, 10%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험업계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소폭에 그칠 경우 또 다른 적자 주범인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보험 실적이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좋아진듯 보이지만 누적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손보험료 인상이 마무리되면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