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실손보험료, 내년 4월부터 할인·할증 '10%' 이상 유력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9:03

비급여주사제 일부도 보상 제외
27일 보험연구원 공청회에서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이르면 내년 4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개정된다. 의료비 청구가 많으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적으면 할인되는 구조로 변경되는 게 골자다. 할인·할증폭은 1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급여주사제 일부도 보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후원으로 '실손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16년11월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모습. <사진=보험연구원> 2020.10.20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연구원은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는 구조로 상품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사고차량은 할인·사고차량은 할증되는 자동차보험 구조처럼 실손보험도 바뀌어야 의료 남용의 폐해가 줄고, 실손보험도 안정화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손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비율)은 지속 130%를 초과해 문제가 되어 왔다. 손해율이 130%라는 것은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30원을 지출한다는 의미다.

할인·할증폭은 최소 1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한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신실손보험(17월4월 이후)의 경우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연 10%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어 경증질환의 의료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신실손보험 가입자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할인·할증폭을 높여 보험료 변동이 피부에 와 닿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로 지적됐던 비급여 주사제 일부도 보장항목에서 빼는 것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판매한 실손보험은 비급여주사제도 무조건 보상했다. 하지만 2017년4월 이후 판매한 신실손보험에서 비급여주사제는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 받지 못한 일명 '마늘주사', '백옥주사', '우유주사' 등 일부 기능성주사제가 비급여주사제로 구분된다.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회복에 좋다며 처방하는 의사가 많아져 실손보험 지출이 많아진 탓이다. 이에 일부 비급여주사제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제외한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민건강보험를 통한 의료보장인구는 약 5300만명이며,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800만명이다. 이에 실손보험을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부른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건보) 보상 여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눈다. 안정성·효과성을 인정한 치료 대부분은 급여로 구분, 건보에서 보상한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 대부분은실손보험에서 보상한다. 이에 건보와 실손보험은 의료남용이 많을수록 함께 부담이 증가하는 유기적인 관계다.

건보를 통한 의료보장인구 중 입원 없이 외래치료만 연 70회 이상 이용한 사람은 전체의 2%였다. 하지만 2%가 전체 건보 지출의 10%를 차지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경증질환자 대부분은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가 없거나 적은 실손보험 가입자라고 분석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안정화해야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공사의료보험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실손보험 공청회에서는 일부 환자의 의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할인·할증폭을 높이고 문제가 된 비급여항목 일부도 제외하는 것이 논의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