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재갑 장관 "플랫폼 종사자 표준계약서 개발…산재·고용보험 제도개선"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0:00

관계부처 합동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
내년 1월 고용부 내 전담부서 설치…업무 총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과 정부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제시했다. 

전국민 산재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섭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 "표준계약서 지속 마련·보급…인센티브·컨설팅 강화"

이 장관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명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명"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10 yooksa@newspim.com

그는 이어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광의의 종사자 179만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 대한 규율 강화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무제공여건 보호를 위한 규율과 함께 공정한 계약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급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 전문가 컨설팅 등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해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상 지위가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산재보험 고용상 지위 확인 청구제도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민 산재·고용보험 기반 마련…플랫폼 종사자에 적용"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민 산재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질병과 육아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현재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보험은 올해 예술인, 내년 7월 특고 적용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소득기반 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플랫폼 종사자 복지 확충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전보건 실태조사 실시…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 마련"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실태조사 계획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현재 이륜차 정비요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정비시간, 시간당 공임 등을 마련하고, 정비업 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장관은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 등으로 이륜차 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겠다"고 방침을 전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에게 일감 배정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약관 제공 등 준수사항을 마련해 이를 이용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설명드린 대책은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플랫폼 일자리가 공정한 일자리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 일자리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 추진전략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