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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인터넷 관리 책임 부과...최고 연매출 6% 벌금"

FT "다음 주 초안 발표...판매업체 조사 의무화 등 적시"

  •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5:10
  •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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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대형 기술기업에 건전하고 투명한 인터넷 환경 조성의 책임을 지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규제 초안을 공개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관련 규정을 어긴 기업에는 연간 매출액의 최고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문은 해당 문건을 입수해 EU가 다음 주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초대형(very large)' 기술기업을 겨냥한 이 같은 규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초안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술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어떻게 조정했는지에 관해 EU 당국 및 조사원들과 공유하도록 명시했다.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들어갔다. 사용자 스스로 광고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실시간'으로 알릴 것을 주문했다. 또 광고주가 누구이고 광고를 보는 사용자가 왜 그러한 표적 광고의 대상이 됐는지에 관한 정보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EU가 정의한 초대형 기술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4500만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업체다. EU는 초안에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EU 시민 대다수가 얻는 정보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EU는 초안에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전 회계연도 총매출액의 최고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벌금 액수는 위반 사항의 심각성이나 발생 기간, 재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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