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검찰개혁 조속 마무리하라"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종교계를 비롯 전국 시민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도 검찰개혁 지지와 함께 조속한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선언이 나왔다.
대구경북 시민사회 대표 30여명은 9일 대구지검 앞에서 '적폐 기득권 청산, 중단 없는 검찰 개혁, 대구경북 시도민 5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북 시민사회 대표 30여명이 9일 대구지검 앞에서 '적폐 기득권 청산, 중단 없는 검찰 개혁, 대구경북 시도민 5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평화뉴스] 2020.12.09 nulcheon@newspim.com |
이날 기자회견에는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금교 대구 누가교회 목사를 비롯 대구.경북 학계와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 참석자는 '대구·경북 시도민 500인 선언 참가자'의 일부로 실제 참가자는 717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오지만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이른바 '항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적시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남용과 개혁 방해를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더 간과할 수 없다"며 선언 배경을 밝혔다.
또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찰 권한을 나누어, 국민에게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통제받지 않은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검찰의 비위와 범죄를 다스릴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검찰의 '항명소동'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절차를 통해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은 더욱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게 됐다"며 "특히 (검찰의) 재판부 불법사찰과 정치적 중립위반 혐의는 국민들을 기망한 중대 범죄 혐의로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엄청난 인내로 검찰개혁의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조속한 검찰개혁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각종 비위와 범죄로 얼룩진 검찰 인사들에 대한 엄중 조치 △촛불국민혁명의 명령인 검찰개혁 중단없는 완수를 촉구했다.
이날 대구경북 71개 단체도 안동과 포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고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