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서윤근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7일 시정 질문을 통해 "자광의 개발사업을 전제로 진행되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나리오는 상권분석에 불과하다"며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이라는 중차대한 핵심 쟁점사항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 도·시유지를 포함한 총 23만565㎡의 옛 대한방직 부지에 공동주택과 복합쇼핑몰·익스트림타워 등을 건립키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7일 서윤근 전주시의원이 자광의 상권분석에 불과한 대한방직부지 개발 공론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12.07 obliviate12@newspim.com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다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정책 사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나섰다.

공론화의 쟁점은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였을 때 피해갈 수 없는 특혜 시비, 지역상권 영향, 교통문제, 도시개발에 따르는 각종 환경문제 등이다.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활용 방안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기고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워크숍 참가자에게 결정권을 넘겼다. 또 시나리오워크숍 결정은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나리오워크숍 기술자문단은 △공간구상에 따라 주차수요 및 교통유발 효과가 크게 달라짐 △현재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체증 △지역실태를 고려한 주차수요 확보대책 △전주시의 도로 및 교통정책 차원에서 추가적 대안 마련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또 지역상권에 대해서는 절대적 검토시간 부족으로 인해 가정의 완결성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한 상권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 소상공인과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워크숍은 △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관광 공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시민 삶의 질이 여유롭게 조화되는 생태 공간 등 3가지 안을 내놓았다.

서 의원은 "기술자문단이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참가자들에게 보고한 자료들은 노골적인 자광 개발사업의 상권분석과 알맹이 없는 피해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워크숍 결과물은 짜깁기 수준으로 핵심적 쟁점은 사실상 패싱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십 년째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팔복동 시민들의 민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광 계획의 성사는 공정하지 못한 특혜로 이후 발생할 수많은 민원들은 어떤 공정과 공평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힐난했다.

서윤근 의원은 "최종 결정은 시나리오워크숍, 공론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장과 의회에서 책임져야 한다"면서 "공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전 시나리오와 개발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신망이 두터운 분들로 구성됐고, 공론화위원회와 시정질문 답변을 사전에 협의했다"면서 "공론화 위원회는 공정·중립·투명성을 가지고 여러 차례에 논의를 거쳐 3가지 시나리오(안)를 선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론 시민참여단 구성되기 전에 열린 시민공청회와 시민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전문가와 시민의견 청취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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