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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법원 "尹 직무배제, 사실상 해임과 동일"…집행정지 '인용'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7:55

법원 "사실상 해임처분…장관 지휘감독권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윤석열, 법원 판결 직후 출근…"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가 부당하다고 권고한 가운데 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일단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집행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처분으로 윤 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본안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는 징계의결시까지의 예방적·잠정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의 하나이므로 행정조직원리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단이 징계 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님을 명확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안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징계시까지 윤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라며 "징계사유 존부를 심리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오후 5시10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 총장은 "신속하게 결정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갑작스러운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다섯 가지다.

윤 총장 측은 발표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하고 이튿날 곧바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본안 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찰위의 부적정 권고 이후 2일 열릴 예정인 검사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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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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