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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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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21년도 예산안 합의…2조2000억원 순증된 558조원 규모
몸에 문신 있어도 이제 현역 된다, 軍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완화
추미애에 "정도껏 하세요" 말한 정성호 "윤석열, 이제는 떠날 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1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2조2000억원 순증된 558조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이같이 합의해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3조원,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 등 7조5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정부 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2조원 가량은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몸을 덮는 용이나 호랑이 무늬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자원으로 군대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군 당국이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골든타임은 5∼9월로,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며 "이 시기 도쿄 올림픽도 있어 여기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도껏 하세요"라고 말했던 국회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이제는 떠나야할 때다. 수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때"라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뭐 이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법원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를 옮긴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동학개미' 언급하며 "우리 증시 지키는 역할 톡톡히 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반등에 힘을 보태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 언급하며 특히 국내 '동학개미'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의 실적과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문신 있어도 현역 간다…軍,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대대적 개편/ 뉴스핌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4명 증가…소규모 감염 이어져/ 노컷뉴스
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연천 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이전처럼 확진자 급증세는 누그러졌지만 언제든 또다른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군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통일硏 "남북미관계 '골든타임'은 내년 5∼9월…평화선언 가능"/ 연합뉴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골든타임은 5∼9월로,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며 "이 시기 도쿄 올림픽도 있어 여기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예고한 8차 노동당 대회는 내년 1월 1일이나 2∼5일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점쳐졌다. 신년사 연설의 부담을 덜고 미국을 향해 선제적 메시지를 내는 자리로 활용하기 위해 이 시기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첫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 받아.. 정권인수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PDB)을 받았다. 대통령 일일 브리핑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정리해 보고하는 것으로 PDB 문건은 미국 대통령이 매일 보고받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11월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 대선 승리 후 첫 정보 브리핑을 받았다.

호주영주권 포기하고 공군 장교의 길 선택/ 아시아경제
공군 부사관을 전역한 후에 취득한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임관한 소위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공군에 임관한 최안나(30) 소위. 부사관 전역 후 취득한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임관한 최안나(30) 소위는 고등학생 때 공군사관학교 생도를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다. 2013년 제216기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근무하다 전역했고, 2016년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호주로 넘어가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진로를 결정하면서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지난 8월 말 입대했다.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3차 재난지원금·코로나 백신 예산 담긴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년도 본예산 2조2000억원 수준에서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합의해 최종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예산안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처리…오늘 밤 심사 끝낼 것"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2일)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첫 정기국회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 반발은 윤석열 보내는 작별인사" 윤호중의 해석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사들이 윤 총장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뭐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자질에 "푸근한 사람, 제가 푸근한지 아닌지는…" / 중앙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푸근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차기 서울시장 조건'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秋에 "정도껏 하라"던 정성호 "尹, 지금이 물러날 적기" / 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정도껏 하세요"라고 소리쳤던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이제는 떠나야할 때다. 수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때다"라며 이같이 올렸다.

주호영 "국회의장, 이해충돌용인법 제안했나?"…최강욱 법사위행 비판 / 한겨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를 옮긴 데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율배반적인 일"이라며 비판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사법부와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에 가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김종철 "민주당 내부도 중대재해법 의견일치 안 되는 것 같다" / 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일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을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도 중대재해법 의견일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만약 정기국회 때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말까지 갈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 한국노총 노동개혁 손잡았다 / 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당이 아직 2% 부족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것을 다 걸고 개혁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비대위가 마땅한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해 '2기 비대위'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재차 혁신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노총과 노동관계법 제·개정 추진을 위한 노동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盧 언급한 주호영, 후안무치의 극치… 부끄러운 줄 알길" /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아무리 정치인의 입이 가벼워도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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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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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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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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