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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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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21년도 예산안 합의…2조2000억원 순증된 558조원 규모
몸에 문신 있어도 이제 현역 된다, 軍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완화
추미애에 "정도껏 하세요" 말한 정성호 "윤석열, 이제는 떠날 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1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2조2000억원 순증된 558조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이같이 합의해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3조원,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 등 7조5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정부 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2조원 가량은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몸을 덮는 용이나 호랑이 무늬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자원으로 군대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군 당국이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골든타임은 5∼9월로,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며 "이 시기 도쿄 올림픽도 있어 여기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도껏 하세요"라고 말했던 국회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이제는 떠나야할 때다. 수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때"라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뭐 이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법원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를 옮긴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동학개미' 언급하며 "우리 증시 지키는 역할 톡톡히 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반등에 힘을 보태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 언급하며 특히 국내 '동학개미'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의 실적과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문신 있어도 현역 간다…軍,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대대적 개편/ 뉴스핌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4명 증가…소규모 감염 이어져/ 노컷뉴스
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연천 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이전처럼 확진자 급증세는 누그러졌지만 언제든 또다른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군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통일硏 "남북미관계 '골든타임'은 내년 5∼9월…평화선언 가능"/ 연합뉴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골든타임은 5∼9월로,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며 "이 시기 도쿄 올림픽도 있어 여기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예고한 8차 노동당 대회는 내년 1월 1일이나 2∼5일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점쳐졌다. 신년사 연설의 부담을 덜고 미국을 향해 선제적 메시지를 내는 자리로 활용하기 위해 이 시기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첫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 받아.. 정권인수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PDB)을 받았다. 대통령 일일 브리핑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정리해 보고하는 것으로 PDB 문건은 미국 대통령이 매일 보고받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11월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 대선 승리 후 첫 정보 브리핑을 받았다.

호주영주권 포기하고 공군 장교의 길 선택/ 아시아경제
공군 부사관을 전역한 후에 취득한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임관한 소위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공군에 임관한 최안나(30) 소위. 부사관 전역 후 취득한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임관한 최안나(30) 소위는 고등학생 때 공군사관학교 생도를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다. 2013년 제216기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근무하다 전역했고, 2016년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호주로 넘어가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진로를 결정하면서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지난 8월 말 입대했다.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3차 재난지원금·코로나 백신 예산 담긴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년도 본예산 2조2000억원 수준에서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합의해 최종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예산안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처리…오늘 밤 심사 끝낼 것"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2일)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첫 정기국회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 반발은 윤석열 보내는 작별인사" 윤호중의 해석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사들이 윤 총장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뭐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자질에 "푸근한 사람, 제가 푸근한지 아닌지는…" / 중앙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푸근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차기 서울시장 조건'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秋에 "정도껏 하라"던 정성호 "尹, 지금이 물러날 적기" / 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정도껏 하세요"라고 소리쳤던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이제는 떠나야할 때다. 수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때다"라며 이같이 올렸다.

주호영 "국회의장, 이해충돌용인법 제안했나?"…최강욱 법사위행 비판 / 한겨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를 옮긴 데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율배반적인 일"이라며 비판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사법부와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에 가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김종철 "민주당 내부도 중대재해법 의견일치 안 되는 것 같다" / 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일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을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도 중대재해법 의견일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만약 정기국회 때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말까지 갈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 한국노총 노동개혁 손잡았다 / 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당이 아직 2% 부족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것을 다 걸고 개혁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비대위가 마땅한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해 '2기 비대위'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재차 혁신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노총과 노동관계법 제·개정 추진을 위한 노동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盧 언급한 주호영, 후안무치의 극치… 부끄러운 줄 알길" /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아무리 정치인의 입이 가벼워도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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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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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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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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