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윤석열 등 '라임 수사' 관련 직권남용·모해위증교사 혐의 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사들 집단성명서 발표 등 검찰청법 43조 위반 행위"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판매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송삼현·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을 모해위증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 사건을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윤 총장과 담당 주임검사, 송 전 지검장, 박 전 지검장 등을 고발한다"며 "집단행동을 하며 사실상 정치운동 행태를 보여준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윤 총장의 퇴진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김봉현 전 회장을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재판에서 하게 했다"며 "라임 사건이 권력형 비리 사건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언론에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윤 총장 등 수사지휘 라인이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고 사실상 승인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명백히 강 전 수석에 대한 모해위증이며 형사사법시스템을 우롱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에 대한 의혹 수사와 감찰에 대해서는 적극 방해한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비리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고발한 건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파괴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집단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은 검찰청법 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징계 사안"이라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검사들에 대해서 이날 오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6일 첫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강 전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키워 구형 20~30년을 준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