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99개소 응급의료기관 평가...C등급 받은 22개소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의 응급실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의 일부 응급실은 전년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과밀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7일 전국 39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인천의료원 응급실 입구[사진=인천의료원]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시행됐다.
평가 항목은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총 46개 지표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필수영역 부문에서는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했다.
내원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 확보 여부인 전담인력 확보 수준은 모든 종별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년 대비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전담 전문의 1인당 일 평균 환자 수가 2018년 14.1명에서 13.4명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14.9명에서 14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14.4명에서 13.1명으로 줄었다.
응급실 과밀화 부문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모두가 개선됐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2.0%p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병상포화지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018년 68.0%에서 2019년 65.6%로 준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18년 44.1%에서 2019년 46.1%로 늘었다.
이외에도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2019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 2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를 했으며,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 중이다.
장영진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했으며,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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