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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2026학년도 경희대 수시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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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5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5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경희대는 정원내로 올해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 '지역균형' 615명, 학생부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 1,068명, 기회균형Ⅰ '국가보훈‧농어촌‧수급자‧자립아동 등' 150명, '장애인 등 대상자' 15명, '기회균형Ⅱ' 90명, 논술전형 '논술우수자' 474명, 실기/특기전형 '실기우수자' 330명 등을 2,742명을 선발한다.

올해 경희대 수시에서 주의할 점은 '모집인원 변경'으로 '지역균형 615명(전년도대비 19명 감소), 네오르네상스 1,068명(전년도대비 13명 증가), 논술우수자 474명(전년도대비 3명 감소), 실기우수자 330명(전년도대비 12명 증가)'을 선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 교과 변경'으로 '공통과목/일반선택 과목'은 '(자율/자유전공학부‧인문‧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별 전 과목, (예술‧체육계열)은 국어, 영어 교과별 전 과목', '진로선택 과목'은 '(자율/자유전공학부‧인문‧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 상위 3개 과목, (예술‧체육계열)은 국어, 영어 교과 중 상위 3개 과목'으로 바뀌었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변경'으로 네오르네상스'는 '의예과, 한의예과(인문/자연), 치의예과, 약학과'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추가하였고, '학과 명칭 변경'으로 '회계‧세무학과→회계학과',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경영회계계열' 등이 있으니 해당 사항별로 체크해 보아야 한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경희대 수시등급 및 지원전략

1. 학생부교과전형 '지역균형전형'

(1) '지역균형전형'은 615명을 선발하는데,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24년 2월 및 이후 졸업자로서 3개 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이 있는 학생으로 아래 본교 인재상 ①~④ 중 하나에 부합하여 학교장이 본교 지정 기간 내에 추천한 학생이어야 한다.

① 문화인재 : 풍부한 독서와 교과 외 활동을 통한 입체적 사유능력, 토론 및 글쓰기 능력, 문화·예술적 소양을 고루 갖춘 학생

② 글로벌인재 : 외국어능력, 세계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 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

③ 리더십인재 : 전교학생(부)회장, 학급(부)회장, 동아리(부)회장 등 리더십 활동, 팀워크에 기반한 사회 현장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공동체)' 건설에 헌신하고자 하는 학생

④ 과학인재 : 주제탐구, 과제연구, 탐험, 발명, 창업 등 창의적 도전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이 남다른 학생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오전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2025.06.04 photo@newspim.com

(2) 전형방법은 '학생부교과 및 비교과(출결‧봉사)성적 70%+교과종합평가 성적 3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자연, 자율전공학부/자유전공학부(의예과, 한의예과(인문·자연), 치의예과, 약학과 제외)'는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2)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 '의예과, 한의예과(인문·자연), 치의예과, 약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2)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 '예술·체육'은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2) 중 1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이다.

(3) '인문계' '2025학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빅데이터응용학과) 1.45~(한국어학과) 3.76등급'이었고, '철학과 1.69등급, 정치외교학과 1.76등급, 사학과/경영학과 1.82등급, 행정학과 1.83등급,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 1.84등급, 사회학과 1.86등급, 국제학과 1.88등급, 무역학과 1.89등급, 영어영문학과 1.88등급, 주거환경학과 1.93등급, 국어국문학과 1.95등급, 일본어학과 1.96등급, 스페인어학과 1.97등급, 지리학과(인문) 2.00등급, 프랑스어학과/Hospitality경영학과 2.04등급,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2.05등급, 의상학과 2.09등급, 응용영어통번역학과 2.12등급, 중국어학과 2.15등급, 회계‧세무학과 2.19등급, 러시아어학과 2.20등급, 아동가족학과 2.31등급, 미디어학과 2.77등급, 조리&푸드디자인학과 3.60등급'이었다.

(4) '자연계' '2025학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의예과) 1.00~(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2.08등급'이었고, '약학과 1.17등급, 치의예과 1.27등급, 한의예과(자연) 1.42등급, 화학과/생물학과/한약학과/약과학과 1.52등급,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학과 1.57등급, 신소재공학과 1.58등급,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과 1.63등급,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1.64등급, 기계공학과/유전생명공학과 1.65등급, 원자력공학과/응용화학과 1.67등급, 수학과 1.68등급, 식품영양학과/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1.72등급, 생체의공학과 1.75등급, 산업경영공학과/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1.77등급, 응용수학과 1.79등급, 물리학과 1.80등급, 건축학과(5년제)/응용물리학과 1.87등급, 화학공학과 1.90등급, 식품생명공학과 1.92등급, 소프트웨어융합학과 1.94등급, 건축공학과/스마트팜과학과 1.95등급, 간호학과 1.96등급, 지리학과(자연)/우주과학과 2.00등급,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2.08등급'이었다.

(5) '예체능계' '2025학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체육학과) 1.30~(골프산업학과) 4.75등급'이었고, '체육학과 1.30등급, 디지털콘텐츠학과 1.44등급, 산업디자인학과/시각디자인학과/스포츠의학과 1.50등급, 도예학과 1.90등급, 태권도학과 2.10등급, 의류디자인학과 2.70등급, 스포츠지도학과 3.36등급, 골프산업학과 4.75등급'이었다.

(6) '자율전공학부 1.79등급, 자유전공학부 1.81등급'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두고 8일 대치동 학원가도 분주해 지고 있다. 2023.08.08 leemario@newspim.com


2. 학생부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

(1) '네오르네상스'은 1,092명을 선발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본교의 인재상인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① 문화인: 문화·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책임 있는 교양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② 세계인: 외국어능력을 바탕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③ 창조인: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재능과 탐구력을 바탕으로 학문간 경계를 가로지르며 융·복합 분야를 개척하는 전문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2) 전형방법은 '1단계(일반-3배수, 의‧약학-4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면접 3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모든 학과(의예과/한의예과(인문·자연)/치의예과/약학과 제외))'는 없고, '의예과/한의예과(인문·자연)/치의예과/약학과'은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2)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이다.

(3) '인문계' '2025학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한의예과-인문) 1.37~(러시아어학과) 5.35등급'이었고, '미디어학과 2.04등급, 사회학과/빅데이터응용학과 2.05등급, 정치외교학과 2.06등급, 조리&푸드디자인학과 2.07등급, 아동가족학과 2.23등급, 행정학과 2.27등급, 의상학과 2.29등급, 경제학과 2.35등급, 철학과/경영학과 2.37등급, 지리학과(인문) 2.41등급, 사학과 2.42등급,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 2.51등급, 무역학과 2.61등급, 주거환경학과 2.70등급, 영어영문학과 3.51등급, 응용영어통번역학과 3.74등급, 회계‧세무학과 3.79등급, 국어국문학과 3.89등급, 한국어학과 3.97등급, 글로벌Hospitality‧관광학과 4.04등급, 스페인어학과 4.28등급, 프랑스어학과 4.33등급, Hospitality경영학과 4.40등급, 일본어학과 4.43등급, 중국어학과 4.60등급, 국제학과 4.63등급,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4.70등급'이었다.

(4) '자연계' '2025학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의예과) 1.20~(물리학과) 3.33등급'이었고, '한의예과(자연) 1.38등급, 치의예과 1.45등급, 한약학과 1.68등급, 약과학과 1.72등급, 생물학과 1.78등급, 식품영양학과/화학과 1.81등급, 응용화학과 1.83등급, 신소재공학과/유전생명공학과 1.85등급, 화학공학과 1.87등급, 전자정보공학부 반도체공학과 1.88등급,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1.92등급,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과/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학과 1.93등급, 생체의공학과 1.96등급, 응용수학과 1.99등급, 식품생명공학과 2.00등급, 수학과 2.01등급,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2등급,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2.05등급, 산업경영공학과/간호학과 2.11등급, 건축학과(5년제) 2.17등급, 응용물리학과 2.19등급, 기계공학과 2.21등급, 스마트팜과학과 2.22등급, 우주과학과 2.27등급, 건축공학과 2.35등급,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2.35등급, 지리학과(자연)/원자력공학과 2.41등급,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2.43등급, 약학과 2.93등급'이었다.

(5) '예체능계' '2025학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시각디자인학과) 2.11~(도예학과/골프산업학과/태권도학과) 3.50등급'이었고, '산업디자인학과 2.20등급, 디지털콘텐츠학과 2.43등급, 의류디자인학과 2.42등급, 체육학과 2.61등급, 스포츠의학과 2.90등급, 환경조경디자인학과 3.44등급'이었다.

(6) '자율전공학부 1.89등급'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4 choipix16@newspim.com


3. 논술전형 '논술우수자'

(1) '논술우수자'은 474명을 선발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2) 전형방법은 '논술고사 성적 10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자연, 자율전공학부(의예과, 한의예과(인문·자연), 치의예과, 약학과 제외)'는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2)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 '의예과, 한의예과(인문·자연), 치의예과, 약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2)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 '체육'은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2) 중 1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이다.

(3) 논술시험은 수능시험 이후인 11월 15일(토)~16일(일)에 치르는데, 각 학과별로 다르니 지원하는 학과에 따른 정확한 날짜를 꼭 체크해야 하며, 논술유형은 '인문‧체육계'은 2문항, 각 1,000자 내외 원고지형식, 1,000자 내외, '사회계'는 3문항, 각 700자 내외 원고지형식, 수리논술 출제, 수리문항 노트형식, '자연계'은 수학 6문항, 문항별 지정된 노트형식 답안란에 작성, '의‧약학계'은 수학, 과학 각 4문항 내외, 수학은 필수, 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 1과목 선택으로 논술시간은 공통으로 12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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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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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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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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