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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하루 600명 육박…'나도 모르는 전파' 무증상 감염의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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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감염, 전체 확진자의 40%…끝까지 증상없는 경우도 20~30%
"무증상·경증환자, 의학적 검증 부족하나 전파력은 덜한듯"
"최근 60세 미만 젊은층 확진자 중 무증상 증가...마스크가 유일방법"
"전국민 대상보단 고령층 중심의 방역 터닝포인트 곧 올 것" 관측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전파 우려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무증상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 가운데 평균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조용한 전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 전파력이 크진 않다고 보면서도, 선별검사 및 역학조사 강화 등 보다 철저하게 접촉자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무증상자의 비율은 40% 수준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의 경우도 무증상 감염 비율을 산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증상자의 비율은 약 4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략 40% 전후라는 설명이다. 또한, 퇴원할 때까지 무증상을 유지하는 비율은 그 중 일부에 그치며 끝까지 무증상인 경우도 사례에 따라 다르긴 해도 20~30% 정도로 추정된다.

증상이 없다보니 자신이 감염된 줄 알지 못 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주위로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40%에 이른다는 얘기다.

이재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을수록) 추가 확진자를 줄이기 어려운 건 당연하다"며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선 26일 서울 동작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방역당국 역시 무증상 및 경증 감염자를 찾기 위해 선별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해왔다.

이달 초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코로나 유행이 9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무증상·경증환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 작은 구멍들이 모여서 댐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역학과 의료 대응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며 "무증상·경증 감염자를 찾기 위해 선별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에 와선 당국의 입장이 조금 달라진 듯하다. 무증상 감염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무증상자로 인한 감염 우려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 이상원 단장은 "아직까지 무증상 감염이 얼마나 높은 감염력을 갖는지 확인하진 못했다"면서도 "무증상 상태에서의 전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감염력이 특별히 더 높은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약한 수준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무증상 감염의 경우라도 오랫동안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배출이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의 양이 배출되거나, 아니면 배출이 완전히 종료가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계속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바이러스 양은 비슷하거나 적을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면서 (바이러스 양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조심하고 말고가 없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무증상 감염을 일일이 추적하고 전파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니 방역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들린다. 

국립중앙의료원 한 관계자는 "근래 확진자 중에는 60세 미만 젊은층이 많은데 이는 무증상 감염도 많다는 걸 의미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역학조사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병의 특성이 원래 그렇다. 줄이는 게 안 된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잘못됐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협조해줘서 많이 퍼지지 않은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방역으로 가는 게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며 "그런 '방역 터닝포인트'가 올 때가 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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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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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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