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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율주행 통신 기술표준 연내 확정..국토부-과기부 협의 '급물살'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06:09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06:09

미국서 기술표준 확정 후 6일만 국토부·과기부 영상회의 진행
연내 기술표준 확정 목표…늦춰질 경우 예산집행 차질 우려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민경하 기자 = 중국에 이어 미국도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차량·사물통신(V2X) 기술표준을 '이동통신기반 V2X(C-V2X)'로 확정한 가운데, V2X 기술표준을 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연내 V2X 기술표준을 확정하고 통신방식별 주파수 대역 채널 배정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24일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지난 24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다섯 번째 V2X 공동연구반 회의를 진행했다. V2X는 차량과 인접차량·교통체계·보행자 등을 연동하는 무선 통신기술을 뜻한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정성 향상, 정체완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몇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연내 기술표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율주행차 개념 pangbin@newspim.com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차세대 V2X 기술표준으로 C-V2X를 채택한 후 이뤄진 첫 회의여서 더 의미가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WAVE와 C-V2X를 두고 많은 논쟁이 오갔었다"며 "통신 표준을 정할 때 미국 등에서 검증된 방식을 적용한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C-V2X 진영에 좀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V2X 표준으로 'WAVE' 기술과 'C-V2X' 기술을 두고 고민해왔다. WAVE는 와이파이(Wifi) 기술을 차량통신에 적용한 것으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방식이고, C-V2X는 LTE·5G 등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지지하는 기술방식이다. 비용과 상용화 측면에서는 WAVE가, 성능 측면에서는 C-V2X가 낫다고 평가받고 있다.

양 부처는 얼마 전부터 두 기술방식을 병행해 채택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범사업이 많이 진행돼 있고 완성차 업체에서도 비교적 익숙한 WAVE를 우선 적용하되, C-V2X는 기술 발전 속도를 보고 추후 도입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C-V2X 중 하나인 5G-V2X가 표준화되고 안정화된 칩개발과 제품개발까지 이뤄지려면 2~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5G-V2X 도입 시기를 두고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약 3만km 구간의 도로에 웨이브 기반 C-ITS를 구축하되 추후 5G-V2X 상용화 상황을 감안해 반영을 검토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C-V2X 기술 적용을 이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미국에서 기술표준으로 C-V2X가 결정된 이후에도, 자동차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WAVE 선호도가 높고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도 상대적으로 안정화돼 있으니 WAVE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C-V2X를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C-V2X 진영에서는 추후에 이 기술이 적용된다는 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소모적인 논란을 지양하려면 공론화를 통해 어떤 식으로 병행할 지 서로에게 신뢰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두 기술을 병행해 도입하는 것도 비용중복을 야기하므로 전세계적 흐름을 감안할 때 미국과 중국에서 확정한 C-V2X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번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면 훗날 기술표준이 바뀌었을 때 전환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두 기술을 병행하는 것은 중복일 수 있어 만약 C-V2X 기술 발전 수준이 WAVE에 비해 많이 뒤쳐진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C-V2X로 정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가 한달여 남은 지금까지 WAVE 진영의 국토부와 C-V2X 진영의 과기정통부 사이 입장차가 팽팽해 기술표준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연내 기술표준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고속국도 전 구간에 C-ITS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았다. 국토부가 C-ITS를 위해 내년에 편성한 국비 예산은 560억원에 달한다.

nanana@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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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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