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1지구 아파트 건설 유보, 기반시설 우선 착수
"비밀유지협약 맺어 기업 내부자료 공개 어렵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인한 불신의 늪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강원도 특별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30일부터 12월4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특별감사는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의혹 제기와 함께 시민궐기 대회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동해시의회 의원들의 동자청 회의실 철야농성 등 망상1지구와 관련된 각종 의혹 해소와 시민갈등 봉합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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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12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동해시의회 의원 기자회견. 2020.11.12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감사에서 시민들은 대책위와 동해시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투자의향서, 상진종합건설 재무제표, 회의록이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지와 대책위에서 주장한 상진종합건설과 동자청 공무원간의 불법적인 내부거래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상진종합건설이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예비사업자로 선정할 때부터 허위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의 모회사인 상진종합건설의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 제대로 된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당초 계획과 다르게 9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부동산 투기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진종합건설이 책임시공을 하지 못하고 공사 도중 부도가 나거나 공사가 진척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안정장치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우형 동자청 망상개발부장은 이번 특별감사와 관련해 "대책위와 동해시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상진종합건설의 투자의향서와 회의록 등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열람한 상태"이며 "이를 문서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양해각서 체결시 기업의 내부자료에 대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상태라 문서로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진종합건설의 재무제표는 상진종합건설에서 밝히지 않는 한 방법이 없으며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한 동자청의 공식 채널은 동해이씨티"라면서 "망상1지구와 관련된 사업추진은 동해이씨티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를 토대로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심사위원들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심사위원들은 개발계획에 맞는 계획을 가져왔는지, 지역경제활동과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환경과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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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달 29일 열린 망상지구 의혹 시민 궐기대회.2020.11.25 onemoregive@newspim.com |
또 "사업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의향서를 받은 것일 뿐이며 상진종합건설에 대한 총자산, 누계, 매출, 종업원 수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 붙였다.
경자구역 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이우형 부장은 "경자구역 개발사업자와 관련한 규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기업이 해당하며 민간기업은 자본금 500억원 이상이거나 개발지역의 50% 이상 부지를 확보한 사업자면 된다고 돼 있으며 상진종합건설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우형 부장은 "망상지구 개발을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왔다. 6년여의 긴 시간동안 불법적 요소 없이 열정을 담아 왔다"면서 "망상지구가 동해시 미래 전략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특별감사가 동해시민들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망상1지구 개발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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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10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시관계자는 "망상1지구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이번 특별감사로 해소되길 바라며 보증보험가입, 강원도 보증 등 심규언 동해시장이 최문순 도지사에게 요구한 망상지구 사업자와 관련한 안전장치도 확실히 매듭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학 동자청장은 지난 23일 심규언 동해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진행시 동해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유보하고 망상1지구에 대한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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