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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도 국방수권법 상∙하원안 조정 개시…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 주목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0:19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0:19

하원, 상원보다 주한미군 감축 요건 까다롭게 규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7월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간 내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제한 등 한반도 관련 조항이 어떻게 조정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 그리고 하원 군사위원회의 아담 스미스 위원장(민주당)과 공화당 간사인 맥 손베리 의원은 지난 18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상∙하원안 조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1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하원 국방수권법안과 7월 23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상원 국방수권법안의 내용 차이를 조정해 단일화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양원협의위원회는 다음달까지 단일화된 국방수권법안을 만드는 조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상∙하원 국방수권법안은 모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어 이 내용이 어떻게 조정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하려면 미국 국방장관이 2가지 조건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이익에 부합되며 역내 미국의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둘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장관이 이 두 조건 충족을 입증해도 입증한 날로부터 90일 즉, 3개월 동안은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비해 하원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위해 미 국방장관이 입증해야 할 조건을 4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4가지 조건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고 지역 내 미국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과 이 지역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감소와 비례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 후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할 능력을 갖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장관이 4가지 조건 충족을 의회에 입증한다 해도 입증한 날로부터 180일, 즉 6개월 동안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90일, 즉 3개월로 정한 상원안과 차이가 있다. 종합하면, 하원이 상원보다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상∙하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상원 안이 훨씬 까다로웠는데, 주한미군 감축제한 요건이 덜 엄격한 하원 안으로 조정됐다"며 "올해 양원협의위원회에 참여한 의원들이 어떻게 타협할 지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작업을 통해 마련되는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으로 국방수권법이 된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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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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