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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회의공화국' 전락한 기재부…빈수레가 요란한 경제팀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06:40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06:40

이름도 헷갈리는 대책회의 '우후죽순'
보여주기식 탁상행정…내부불만 고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4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

회의 이름만 무려 50자. 외우기도 힘든 이 회의는 지난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의 공식 명칭이다. 바쁜 일정으로 참석자가 비슷한 여러 회의를 한 자리에서 연 것.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진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올해만 벌써 3번째다.

'혁신성장 전략회의'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는 다른 회의다. 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이며, 후자는 사전에 관계부처간 실무를 조율하는 차관급 회의로서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한다.

올해 들어 기재부는 회의의 늪에 빠졌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특성상 기존에도 회의가 많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대책과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한국판뉴딜 대책 등이 맞물리면서 이름도 낯선 회의들이 부쩍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7 alwaysame@newspim.com

지난 4월 시작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는 이번주면 20회째를 맞이한다. 지난 8월 시작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는 이번주 10번째 회의가 열린다.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도 벌써 4회 열렸다. 모두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신설된 주요 회의들은 대부분 경제·부동산 문제가 크게 불거질 때마다 여론을 환기시키는 용도로 신설됐다. 주요 대책을을 발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안건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숙제가 되버렸다.

때로는 어떤 회의에서 발표할 지를 놓고 정부 내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도 일이 되버렸다. 때문에 회의 전날 밤 안건과 일정을 급하게 공지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알맹이가 없는 회의도 많다. 굳이 장관급 회의를 열지 않아도 되는 '추진상황'이 안건으로 다뤄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제는 정부 내부에서도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슷한 회의가 많아진 것도 문제지만, 안건을 조율하고 회의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큰 일이 되버렸다"고 토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TF는 12개에 달한다. 이중에는 1인 가구 정책, 인구 정책, 40대 일자리 등 주요한 현안을 다루는 TF들이 방치돼 있다. 

여기에 기재부 소관 위원회만 25개다. 부총리가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 등을 합치면 준비해야할 회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게다가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간부회의도 열리고 있다.

우후죽순 회의 속에 공무원들도 지쳤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기재부 내부 익명게시판에는 "위만 바라보고 아래는 죽든말든 신경 안쓰는 거냐" 등 비판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다른 한 관계자는 "비슷한 참석자, 유사한 정책을 두고 이름만 다른 회의는 통합하고, 회의 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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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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