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14일 예정대로 개최
정치권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허용돼…국민 주권 다른가"
문 대통령 "함께 방역의 주체로서 조금씩 양보해야" 촉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200명을 넘어서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예정대로 집회가 진행될 경우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이후 600명 넘게 발생한 확진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도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을 중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0.11.14 dlsgur9757@newspim.com |
14일 경찰,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예정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서울은 방역지침에 따라 100명 미만의 인원이, 전국적으로는 1만50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단 노동계 집회는 사전 행사와 여의도대로 본대회로 각각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의대로 등 30곳에서 동시에 사전 행사가 열린 후, 여의공원 앞에서 본 대회가 열리는 형식이다. 서울에서만 24개 단체가 31건의 노동계 집회를, 지방에서는 12개의 집회를 각각 신고했다.
이날 보수성향 단체의 집회도 예정됐다. 이들은 16개 단체가 47건의 집회를 신고했으며, 서울 중구·종로구·서초구 일대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보수성향 단체의 집회 신고로 경찰과 방역당국은 비상에 걸렸다. 앞서 지난 8월 광복절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여파로 국내 하루 확진자가 650명까지 증가하는 등 홍역을 앓았기 때문이다.
또 73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205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최근 확진자 증가폭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주일간 수도권 하루 확진자 평균은 83.4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수도권 100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같은 추이가 유지될 경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위터·페이스북 등을 통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함께 방역의 주체로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국가적 대사이며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수능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불씨라도 만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집단 감염' 우려에도 왜 민주노총의 집회는 허용됐는지에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월 광복절 집회 이후에도 정부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차량 시위는 10대 미만으로 억제해 왔지만, 민주노총의 집회는 수도권은 100인 미만으로 허용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는 10만원, 운영자 측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를 들어 다음달 3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애초 이달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과 '5월 등교개학'이 진행되면서 미뤄졌다. 교육당국은 올해 수능은 추가 연기 없이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치권은 경찰이 집회 성격에 따라 편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서범수, 김형동 위원은 집회 대응 항의 차원에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야당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과 서울시가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를 허용했는데, 진보와 보수 국민의 주권이 다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경력 100여개, 부대 7000여명을 투입, 불법 행위 여부가 있는지를 점검 중이다. 또 집회금지구역인 국회 앞 대로에는 경찰버스 40여대를 동원해 차벽을 설치했다. 이외에도 집회구역 인근에는 펜스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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