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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춘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 출마선언 "朴 성추행 진상 밝힐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2:24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2:24

11일 서울 중앙당사서 '국민의힘 1호'로 공식 발표
"성추행·행정수도 이전·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상처받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이 1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첫 인사다.

그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 의혹으로 발생한 이번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장은 반드시 야당에서, 여성시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춘희 변호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 kilroy023@newspim.com

박춘희 전 구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코로나19 차단,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전일보육제 등 맞춤형 보육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는 지난 9년간의 서울시정은 물론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무능, 위선, 불의에 대한 심판이며, 분열과 편 가르기에 대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구청장은 이어 "이념, 코드, 편 가르기로 서울시정을 정치화하지 않는 통합의 행정을 약속한다"며 "전임시장이 보여준 충격적인 마지막 사건은 군림과 권위주의 시정에서 비롯됐다. 서울시정을 사유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임시장의 성추행 사건, 정략적인 행정수도 이전 주장, 폭력적인 부동산 대책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서울시민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 받았다"며 "서울시민이 기대고 싶은 서울시, 신뢰받는 시정을 펴나가는데 진심을 다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전 구청장은 당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여성 가산점 폐지 논의에 대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박 시장의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원인을 생각해 볼 때도, 말끔하게 조사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여성 시장이 선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여성에게 가점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1954년생으로 부산 출신인 박 전 구청장은 경남여고, 부산대 의류학과를 졸업했다.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로 길을 들어선 후 현재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법조지원단 부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4년 재선에 성공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바람에 휩쓸려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박 전 구청장은 올해 4·15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김웅 현 의원에게 밀려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이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준비했지만 곧 철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춘희 변호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춘희 전 구청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민선5, 6기 송파구청장을 지낸 박춘희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화나십니까.

지난 3년 반 대한민국은 처참하게 흔들렸습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극한의 이분법은 국민을 갈라놓았고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국민통합은 구호와 수사만 남아 그 정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서울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권은 졸속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여 서울시민을 최악의 전세대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며 서울시의 평범한 가정에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생색내기용 코로나 대책으로 서울시의 자영업은 끝 모를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하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장기 집권한 민주당의 서울시장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7월 박원순 시정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9년 동안의 시정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시민은 서울시정의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고 기댈 곳도 없어진 현실에 처했습니다.

하루속히 흔들리는 서울시민의 일상을 되찾고 지켜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지켜내고 바로 세우는 일, 바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박춘희는 두렵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앞에서 2021년 4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믿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신뢰받는 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겠습니다. 정권교체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 9전 10기로 분식집 아줌마에서 변호사로, 이후 8년 송파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분식집 아줌마로 시작하여 9전 10기의 도전으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저에게는 '9전 10기의 주인공'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저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공정하게 주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불의를 정의라 몰염치하게 우기지 않았던 시대, 조국의 아빠찬스와 추미애의 엄마찬스는 상상도 못했던 시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박춘희의 또 다른 도전이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반드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공정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여 정의가 승리하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서울은 오직 '서울' 뿐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이며 심장입니다. 이러한 서울을 두고 전직 여당 대표는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불리한 정치상황을 반전시키고자 졸속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치게임에 서울시를 끌어들이는 나쁜 정치야말로 천박한 정치입니다.

서울시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서울' 뿐입니다. 저 박춘희는 서울을 지키고 서울시민의 일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서울, 박춘희가 시작하겠습니다.

■ 감염병, 미세먼지 없는 믿고 걸을 수 있는 도시, 걷고 싶은 서울

현 정부는 미세먼지 없는 나라를 만든다면서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감사원은 문제를 지적했고 그 진실은 곧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는 국민과 서울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감염병 차단,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믿고 걸을 수 있는 도시,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전일보육제 등 맞춤형 보육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초·중등생의 교육과 보육을 학교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현실적 복지정책을 확대, 강화할 것입니다.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보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믿을 수 있는 주택정책

주택문제는 시장 질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기려는 억지 정책은 역작용을 불러와 결국 그 피해는 서민과 세입자가 입게 됩니다. 이미 그 피해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졸속 부동산 대책에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주택시장을 진단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등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삶의 터전,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 대전환의 시대, 믿을 수 있는 진짜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

4차 산업혁명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 다가온 대변화입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 일자리를 만들어 서울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올리기 위한 일회성 일자리는 가짜 일자리입니다. 믿을 수 있는 진짜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는 지난 9년간의 서울시정은 물론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무능, 위선, 불의에 대한 심판이며, 분열과 편 가르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서울시민의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저 박춘희는 분열의 정치를 거부합니다. 이념, 코드, 편 가르기로 서울시정을 정치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합의 행정을 약속합니다.

저 박춘희는 권위주의 시정을 거부합니다. 전임시장이 보여준 충격적인 마지막 사건은 군림과 권위주의 시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서울시정을 사유화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성추행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은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를 일삼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장은 반드시 야당에서, 여성시장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저 박춘희가 승리한다면 위선과 불의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전임시장의 성추행 사건, 정략적인 행정수도 이전 주장, 폭력적인 부동산 대책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서울시민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 받았습니다. 저 박춘희가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내겠습니다. 서울의 일상을 되찾겠습니다. 서울시민이 기대고 싶은 서울시, 신뢰받는 시정을 펴나가는데 진심을 다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9전 10기 박춘희의 또 다른 도전을 지켜봐주십시오. 오직 서울시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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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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