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묵 "바이든, 한미동맹 손상 우려해 강요 안할 것"
양갑용 "사드보복 선례 재현 가능성? 오히려 낮아져"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8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의 시대가 열리면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미중 간 충돌 여파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두고서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당선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는 완화하겠지만 대(對)중국 견제 프레임은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중국 포위전선 강화를 위해 미중 양국 사이 양자택일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세련되지 못한 방식을 통해 한미동맹에 손상이 가는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도모하며 한미동맹 등을 부각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
|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뉴스핌 DB] |
◆ 미·중 양자택일 우려 급증…문성묵 "美, 한미동맹 손상 우려 강요 안할 것"
한국이 미중 사이 양자택일이라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일찌감치 재기돼 왔다. 어느 한쪽을 택하면 반대쪽의 보복조치를 감수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
일련의 관측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사실상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다. 외교가 안팎에서도 '흑백논리'에 근거한 대응은 외교적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관측을 내놨다.
정부는 바이든 시대 때도 한미동맹을 큰 축으로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언급하며 전략성 모호성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자안보협의체 '쿼드'(Quad.미국·인도·호주·일본)와 미국 중심의 경제연합체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등을 두고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자택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와 같이 우격다짐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강요하고 그걸 통해 한미동맹이 손상이 되거나 양자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닌,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 이미 택해진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 2017년 촬영된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 양갑용 "'사드보복' 선례 中 보복 가능성? 더 낮아졌다"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이 양자택일을 강요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두고 중국의 보복조치의 전례가 재현될 것인가에 일부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체제에서는 중국이 한한령(限韓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중국이 내린 한류금지령)과 같은 보복이 더욱 어려워 졌다고 했다. 다자주의와 동맹을 중요시 여기는 바이든 당선인을 감안한다면 '역결집' 요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의 (대한국 제재)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바이든의 특성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가치의 사슬을 만들어 중국을 포위·압박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 말해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한국이 미국 쪽으로 가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엮여있는데, (어떤 역결집 요소로) 완전히 가치 동맹으로 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시나리오"라며 "한국에 추파를 던지거나, 협력의 폭을 넓히려거나, 견인하려는 시도를 많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