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대] 일본 "대중·대북 외교 협력 약화 우려"...'재팬 패싱'도 걱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6:46

방위비 압박 완화·TPP 복귀에는 기대감
산업계는 환경정책 전환 대응 서둘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 바이든씨와 카멀라 해리스씨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고 적었다.

이어 스가 총리는 "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자유,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국 대선 기간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미일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막상 미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중 외교, 대북 외교에 있어 미국 정부의 협력이 약해지지 않을지,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내세우면서 '재팬 패싱'이 일어나지 않을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11.07

◆ 미, 중국과 협력 모색할 경우 일본 '존재감' 하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을 내세우며 국제 협조보다는 자국의 주장과 사정을 우선해 동맹국과의 마찰도 불사하는 외교를 추진해 왔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지도력을 되살려 국제협조나 동맹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중 정책에 무게를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 대립하는 것만이 아니고 핵확산방지조약이나 기후협약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조건으로 갈등 완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일본에 대한 외교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 지난 2일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경우 미국의 지원 여부도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이든 정권이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며 '재팬 패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일본은 지금까지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과 유럽의 가교 역할을 해왔는데 미국이 태세를 전환한다면 일본의 존재감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 외교에서도 미국의 협력이 약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스가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바이든 시대에는 트럼프 정권에 비해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아베 전 총리는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납치문제를 거론한 것을 외교적 성과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에 스가 총리가 이러한 협력 자세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일본의 정치 애널리스트인 요코에 구미(横江公美)는 "납치 문제에서 미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단언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다고 발표한 직후 일본 도쿄의 시민들이 '바이든씨 당선 확정' 호외를 보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 방위비 압박 완화·TPP 복귀에는 기대감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요구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인상 압박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측에 현재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4배에 달하는 80억달러(약 9조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내각관방 참여(参与·학식이나 경험을 갖춘 조언자)는 6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시대에는 백악관 주도의 트럼프 정권과는 달리 국무성이 다시 외교의 주된 채널이 될 것"이라며 "교섭 과정에서 트럼프 정권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 측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바이든 당선인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일본 측의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국방비를 안정화해 재정 규율을 지키면서 안보에 힘쓴다'는 정책 강령을 마련하면서, 당의 자세가 바이든의 안보 정책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미일 양국은 지난달 방위비 협상을 시작했으며 협상 후 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 시한은 내년 3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도 관심거리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 협조와 다자간 협의 등을 중시하고 있다. 민주당도 "중국을 의식한 국제무역 룰 만들기에 동맹국과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 제일주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TPP 복귀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도 노동자와 농가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TPP 복귀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가 걸려 있는 무역협정 제2탄을 위한 교섭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지난 6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수개월 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교섭 재개 시기는 여전히 미정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달 22일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만나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0.23 goldendog@newspim.com

◆ 에너지·자동차 기업, 환경 정책에 대응해야

일본 산업계는 바이든 시대의 환경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확실한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환경·에너지 정책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 대책의 국제협의인 '파리협정' 복귀를 공약했으며, 전기자동차(EV) 보급도 주요 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환경 정책에 민감한 에너지 기업의 경우 정책 변화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개발을 지지해 왔던 셰일오일·가스에 대해서는 환경 보호 관점에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2일 "바이든 시대를 맞아 유럽 수준의 탈(脫)탄소화 정책으로 전환되면 가스전 탐사 및 개발 등 상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EV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혼다는 EV 2개 모델을 2023년 하반기부터 판매할 예정이며, 토요타와 마쯔다도 앨러배마주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 EV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를 맞아 판매 및 생산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다.

미국 텍사스주(州) 미드랜드 인근에 위치한 퍼미안 분지에서 원유 펌프가 작동하는 모습. 2017.03.05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아베 전 총리 "빠른 시일 내 미일정상회담" 주문

스가 총리는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 후 미국을 방문해 미일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및 투표 결과를 둘러싼 대선 이후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미일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굳건한 미일 관계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이익이 된다.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미일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좋다.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정조회장도 "정상끼리의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스가 총리도 가능한 빨리 바이든 당선인과 회담을 갖고 관계 강화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달 취임 후 첫 외유로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전용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마리코(理子) 여사2020.10.19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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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