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사모펀드] ③ '판매사 CEO 중징계' 갑론을박...법적 공방 재현되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5:28

2차 제재심에서도 라임 판매사 조치안 결론 못내
"판매사에 과도한 책임" 금투업계 조직적 반발
올초 DLF 사태 관련 CEO 중징계도 법원에서 제동
중징계 확정시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 불가피

[편집자]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까지. 국내 사모펀드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사건 면모가 상세히 밝혀지겠지만 관련 사모펀드 업체는 물론이고 금융당국과 판매사, 수탁사 등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모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줄이 말라 사모펀드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됩니다. 뉴스핌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과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또 다시 연기됐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과 과도한 해석이라는 판매사 논리가 정면 충돌하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법적 공방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금융당국 "내부통제 미비로 일어난 사고...CEO 징계 당연"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소집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1차 회의에 이어 재차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내주 심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오후 11시까지 약 9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제재심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한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 조치안이 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에서는 오익근 대표가 참석해 기관 중징계에 대해 소명했으며, KB증권도 박정림·김성현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등이 참석해 금감원 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다만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신증권 대표직을 수행했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불참했다.

이번 제재심의 최대 쟁점은 판매 실무자가 아닌 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다.

우선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에서는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 부재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발생한 만큼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금감원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현직 CEO는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2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0.26 kilroy023@newspim.com

◆ 반발하는 판매사들 "금융당국은 책임 없나" 불만

반면 판매사들은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직업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나 아직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백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CEO에 대한 중징계가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논리라면 임직원들의 일탈이나 잘못 모두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결과"라며 "부실 감독의 책임이 있다면 금감원 역시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1차 제재심에 앞서 징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내주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 금감원 원안대로 판매사 CEO 중징계 조치안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CEO 징계와 별개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일단 업계 안팎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올해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당시와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 3월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6월 행정소송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 역시 금감원 조치안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에 따라 소송 카드 등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라임 관련 판매사 제재안이 법정 다툼으로 넘어갈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선보상에 대한 배임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배임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증권사들의 선보상을 유도했으나, 일부 소액주주들이 선보상에 나선 판매사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들 사이에선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권고를 수용하는 등 성의를 보였음에도 중징계를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DLF 사태 당시 불완전판매가 명백했던 은행권보다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경우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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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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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