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사모펀드] ③ '판매사 CEO 중징계' 갑론을박...법적 공방 재현되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5:28

2차 제재심에서도 라임 판매사 조치안 결론 못내
"판매사에 과도한 책임" 금투업계 조직적 반발
올초 DLF 사태 관련 CEO 중징계도 법원에서 제동
중징계 확정시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 불가피

[편집자]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까지. 국내 사모펀드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사건 면모가 상세히 밝혀지겠지만 관련 사모펀드 업체는 물론이고 금융당국과 판매사, 수탁사 등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모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줄이 말라 사모펀드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됩니다. 뉴스핌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과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또 다시 연기됐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과 과도한 해석이라는 판매사 논리가 정면 충돌하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법적 공방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금융당국 "내부통제 미비로 일어난 사고...CEO 징계 당연"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소집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1차 회의에 이어 재차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내주 심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오후 11시까지 약 9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제재심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한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 조치안이 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에서는 오익근 대표가 참석해 기관 중징계에 대해 소명했으며, KB증권도 박정림·김성현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등이 참석해 금감원 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다만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신증권 대표직을 수행했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불참했다.

이번 제재심의 최대 쟁점은 판매 실무자가 아닌 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다.

우선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에서는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 부재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발생한 만큼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금감원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현직 CEO는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2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0.26 kilroy023@newspim.com

◆ 반발하는 판매사들 "금융당국은 책임 없나" 불만

반면 판매사들은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직업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나 아직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백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CEO에 대한 중징계가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논리라면 임직원들의 일탈이나 잘못 모두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결과"라며 "부실 감독의 책임이 있다면 금감원 역시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1차 제재심에 앞서 징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내주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 금감원 원안대로 판매사 CEO 중징계 조치안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CEO 징계와 별개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일단 업계 안팎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올해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당시와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 3월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6월 행정소송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 역시 금감원 조치안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에 따라 소송 카드 등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라임 관련 판매사 제재안이 법정 다툼으로 넘어갈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선보상에 대한 배임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배임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증권사들의 선보상을 유도했으나, 일부 소액주주들이 선보상에 나선 판매사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들 사이에선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권고를 수용하는 등 성의를 보였음에도 중징계를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DLF 사태 당시 불완전판매가 명백했던 은행권보다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경우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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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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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