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블랙컨슈머와 기획소송 두렵다"..중소기업계, '집단소송제 확대' 반대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발표..중소기업 68.6% 반대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10곳중 7곳은 블랙컨슈머와 기획소송 등을 우려해서 정부의 집단소송 확대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변호사나 법무팀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8%도 채 안됐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발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68.6%가 지난 9월하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을 비롯해서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앞서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들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2.2%는 법무팀 또는 사내변호사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11.9%)이 검토하거나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나타났다.

한편 소송을 경험한 기업(4.0%)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이 꼽은 애로사항으로는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시 불이익(10%) 순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계속되는 규제입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