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구 집값, 서울보다 3배 올랐다…투기과열 빠져 '반사이익'·정비사업 '탄력'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07:02

중원구 롯데캐슬·은행주공, 1년전 대비 2억 이상 '점프'
투기과열지구 비포함…자금조달계획서 등 부담감 낮아
일대 재개발·재건축사업도 '탄력'…"집값 추가상승 기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성남에서 중원구만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에 묶이지 않은 것에 대한 반사이익이 일부 작용해서다. 중원구 일대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어 향후 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중원구 롯데캐슬·은행주공, 1년전 대비 2억 이상 '점프'

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10월) 성남 중원구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3.44% 상승했다. 수도권(0.81%)의 4배, 서울(0.93%)의 3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1.03 sungsoo@newspim.com

다른 경기 주요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 중원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고양 덕양구(1.46%)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상승폭이다.

중개업소에 나온 중원구 아파트 매물호가와 실거래가도 상승하고 있다. 성남 중원구 중앙동 롯데캐슬 101동 전용 114㎡ 3층 매물은 지난달 30일 매도호가가 11억5000만원으로 하룻 만에 1억원 오르는 비정상적 시세를 보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캐슬 아파트(2012년 준공) 전용면적 85㎡ 7층은 지난달 10일 9억8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1년 전인 작년 10월 6억8000만원(5층)보다 2억원 넘게 오른 금액이다.

성남 중원구 은행동 은행주공(1987년 준공) 전용 84㎡ 4층은 지난 9월 최고가인 8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0월 실거래가 금액인 6억4500만원(5층)보다 2억3500만원 오른 값이다.

◆ 투기과열지구 비포함…자금조달계획서 등 부담감 낮아

성남 중원구 집값이 이처럼 오르는 것은 중원구가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는 장점이 있어서다. 성남시는 분당구(21동), 수정구(16동), 중원구(11동)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분당구와 수정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지만 중원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이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집값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게 의무화됐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돼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구입 자금의 출처를 항목별로 세세하게 공개하는 서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서를 통해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을 검증한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집값이 3억원 이상일 때만 제출이 의무화됐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출 대상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역시 개정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만 한정됐지만 이제는 모든 거래로 변경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보다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서류 가짓수가 적다.

반면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 외에도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예금액을 증빙하기 위한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에 대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여부에 대한 증여·상속세 신고 및 납세증명서 등이다.

대출규제도 다르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9억원 초과는 20%, 15억원 초과 0%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시 실거주목적이 아닐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인 경우 LTV가 50%, 9억원 초과는 30%로 더 높다. DTI는 50%다. 전세대출은 9억원 초과주택 구입시 즉시 회수되며, 9억원 미만만 가능하다.

중원구 중앙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일반 매수자 입장에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면 그 지역 부동산을 사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높아진다"며 "성남 중원구는 성남시에서 아직 투기과열지구에 묶이지 않은데다 현재 매물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1.03 sungsoo@newspim.com

◆ 일대 재개발·재건축사업도 '탄력'…"집값 추가상승 기대"

성남 중원구 일대 정비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중원구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으로는 ▲중1구역 재개발 ▲금광1구역 재개발 ▲금광3구역 재건축 ▲상대원2구역 재개발 ▲상대원3구역 재개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 ▲도환중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총 9곳이다.

이 가운데 중1구역, 금광1구역, 금광3구역은 지난 2018~2019년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중1구역은 시민로 104번길 31-2 일원에 총 2411가구를 짓는 사업이며 작년 8월 공사에 착수했다.

사업지는 지하철 8호선 신흥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8호선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과 잠실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다. 신흥역에서 잠실역까지는 지하철로 20분 정도 걸린다.

금광1구역 재개발은 광명로300번길 14 일원에 총 532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작년 6월 착공했으며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서 걸어서 11분 거리에 있다. 금광3구역(광명로395번길 10)은 지난 2018년 8월 착공했다.

이밖에 상대원2구역, 도환중1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은행주공아파트,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상대원3구역 재개발은 아직 기본계획수립 단계에 있다. 다만 중원구 일대 집값이 이처럼 상승하면 그만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원3구역도 진척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성남시는 서울과 달리 구도심에 대한 정비사업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라며 "중원구 곳곳에서 진행중인 재개발 단지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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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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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