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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08:50

국방부, 오늘 '피격 공무원' 유족에 사건 정보공개 여부 통보
미국 대통령 선거, 오후 2시 시작…승부 윤곽 시일은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나요? 내년 4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들의 성(性) 추문으로 인한 과오를 덮고 과감하게 후보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야권의 집중포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전당원투표 결과를 공개하면서 찬성 86%로 내년 보궐선거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총대를 메는 형국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후보자를 내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2022년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두고 치뤄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을 경우 서울·부산 합쳐 1400여만명에 대한 표심을 상당수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룹니다.

다만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두 곳 모두 지게 될 경우 이낙연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부산에서 전패할 경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급전직하하는 것을 물론 당 내 입지도 급격히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여권 내 대선 지형이 송두리채 요동치게 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부글부글 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점심과 저녁을 전·현직 중진의원들과 함께 하면서 서울·부산시장 경선 룰에 대한 사전 조율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중진의원들 달래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김 위원장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군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지요. 3선 장제원 의원은 "장수가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병사들 등에 칼을 꼽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두고 "올드하다" "혼자 가는 독주 위원장이냐"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어제 중진들을 만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다양한 의견 조율의 첫 발을 뗐습니다. 향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군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과연 김 위원장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낙연·김종인 두 사람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한 한식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관련 의견 수렴차 서울지역 중진 정치인들과 만찬 회동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김 위원장, 나경원, 김성태, 김용태, 이혜훈, 박진, 권영세, 오세훈. 2020.11.0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오늘 '피격 공무원' 유족에 사건 정보공개 여부 통보/ 뉴스핌
국방부가 3일 북한에 의해 피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 관련 정보 공개여부를 유족에게 통보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유가족 측이 요청했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검토 결과를 답변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국방부의 답변을 받은 후인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한국·IAEA, 오늘 고위급 정책협의회서 '북핵검증' 논의/ 뉴스핌
외교부는 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과 △IAEA 북핵 검증 준비태세 강화 관련 협력 방안 △IAEA 안전조치 관련 주요 현안 △한-IAEA 안전조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9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가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주재하에 이날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2018년 11월 제7차, 2019년 11월 제8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도 IAEA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상조 "과도기적 전세 불안정 길어질 수도...대책 마련 중"/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최근 전세시장 불안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美 대선 앞두고 北 도발?…또 빗나간 전문가 예측/ 노컷뉴스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은 결국 빗나갔다. 북한은 미국 대선일인 3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미국 차기 대권구도에 영향을 줄 만한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공개했지만 그 자체를 도발로 보기에는 강도가 약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 오후 2시 시작…승부 윤곽은 언제/ 한국경제TV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일(현지시간) 오전 0시(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뉴햄프셔주 작은 마을인 딕스빌노치 등 2곳에서 시작된다. 투표는 뉴햄프셔주 작은 마을인 딕스빌노치 등 2곳에서 시작해 주별로 오전 5~8시부터 오후 7~9시까지다.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3일 밤늦게 또는 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지만 우편투표 급증에 따른 개표 지연과 박빙 승부가 맞물릴 경우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단독]北 리길성 7월 싱가포르 대사 부임… 경제난 타개 위해 동남아 협력강화/ 동아일보
리길성 북한 외무성 아시아 담당 부상(차관급·사진)이 7월경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2일 "부임 시점은 올해 7월 전후"라며 "중국 등 아시아 외교를 총괄했던 리길성을 싱가포르로 보내 동남아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 부상의 공개 활동은 올 5월 평양 주재 라오스대사관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7월에는 아시아 담당 부상이 박명호 전 중국 대사관 공사로 교체된 사실이 알려졌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 /뉴스핌
당·정·청이 그동안 논란을 벌이던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정부 안대로 공시가격 6억원 안에 무게가 실렸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민주당 요청대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 잡혔다.

김종인 "서울시민들이 좋아하는 후보 뽑아야", 오세훈 "당 내 좋은 후보 많다"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큰 잡음이 있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서울지역 현·전직 중진의원들과 만찬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양석 사무총장, 권영세·박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이혜훈·김성태·김용태 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대구·경북 지지율 하락에 놀란 野, 선물 싸들고 달려갔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대구를 방문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호남 민심을 겨냥한 '서진(西進)'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TK(대구·경북)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자, 지도부가 TK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TK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게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단독]野 "뉴딜예산 보니 文 충성예산"···21조 중 15조 없앤다 / 중앙일보
556조 '슈퍼 예산'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야는 '지키느냐 깎느냐'를 놓고 예산 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뉴딜)'에 대해 야당은 "15조원을 삭감하겠다"(추경호 국회 예결위 간사)고 벼르고 있다.

규정미달 26% 참여로 "내년 보선에 후보 공천"… 與 당헌개정 투표 논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2일 확정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26.4%에 그친 데다 당헌·당규의 유효투표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전 당원 여론조사'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낙연 싱크탱크 수면 위로…'친문'의원들도 독자세력 꾸려 / 한겨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대선용 싱크탱크를 준비 중이다. 친문재인계 의원들도 이달 안에 대규모 싱크탱크를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내년 봄 시작될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여권 내 세력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야당, 재·보선 원인 제공 당 '무공천 강제 법안' 공조/ 경향신문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보선 원인을 제공하는 정당의 무공천을 강제하는 방안에 공조할 방침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며 "당헌·당규에 정해 놓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 투표만 갖고 뒤집는 게 온당한가"라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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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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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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