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걸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스퀘어' 개소 등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부터 막으라는 중소알뜰폰 업계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있었던 과기정통부의 '알뜰폰스퀘어' 개소식에선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밝힌 '돌직구'가 화제가 됐다. '알뜰폰스퀘어'는 정부가 추진한 알뜰폰 활성화 후속대책으로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이다.
과기정통부의 '알뜰폰스퀘어' 개소 잔칫날 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통3사(MNO)의 알뜰폰 자회사를 3년 내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시켜 달라"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현재 알뜰폰 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점유율을 낮추고 3년 내 사업을 철수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알뜰폰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 뿐 아니라 통신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나 협회 차원에서나 곤혹스럽긴 매 한가지였다.
김 회장은 알뜰폰협회장이면서 세종텔레콤 회장이기도 해 따지고 보면 중소알뜰폰 업체 회장으로서 제 할 말을 한 것이다.
이런 해프닝이 있고 이틀 후인 29일 과기정통부는 KT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에 알뜰폰 진입과 관련된 등록조건을 부과하고,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사업 등록을 마무리했다.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중소알뜰폰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인 만큼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시점의 문제였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과기정통부는 중소알뜰폰 업계 우려를 염두에 두고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과 같은 등록 조건을 부과했지만 중소알뜰폰 업계는 이 같은 부과 조건에 대해 "노력은 가상하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통신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는 부분은 결합상품이다. 이 사업자들은 알뜰폰 요금제에 유선방송, 인터넷, 위성방송 등을 결합해 할인된 가격의 상품을 선보일 수 있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스카이라이프에 부과된 결합상품 동등제공 부과 조건은, 타 알뜰폰 사업자가 스카이라이프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조건의 결합상품을 요구하면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중소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중소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와 동등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해도, 동등결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알뜰폰은 거의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결합판매를 하면 특정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해 오프라인 판매망을 가진 곳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알뜰폰 시장이 정체돼 40여개의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을 나눠먹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 통신 자회사란 플레이어 진출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750만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스카이라이프 진입은 여기에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기존 가입자 풀에 들어와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알뜰폰 도입 취지는 통신3사가 통신시장을 독과점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4통신사 도입이 어려우니 알뜰폰으로 활성화해보자는 것"이라며 "자꾸 통신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되면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빛이 바랠 수밖에 없고, 시장 자체가 통신사로 빨려들어갈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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