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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한빛 3·4호기 발전손실금 2조 넘어서…지역자원시설세도 344억

한수원, 현대건설과 비용책임 마무리 못짓고 공극 보수 완료
이소영 "비용 책임 문제 매듭짓지 못한 상태서 재가동 안돼"

  •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4:55
  •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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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된 후 수년 동안 멈춰 있는 한빛 3·4호기의 발전손실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한빛 3·4호기가 가동 정지한 기간을 고려해 산출한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손실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빛 3·4호기의 정비 기간은 이날 현재 기준 각각 818.5일과 1186.5일에 달한다. 이에 각 연도의 원전 평균가동률과 원자력 판매단가를 적용해 계산할 경우 두 발전소의 발전손실량과 발전손실금액은 각각 3444만㎿h와 2조562억원이다.

㎾h당 1원씩 적용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하면 총 344억원에 이른다. 한빛 3·4호기의 공극 문제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거둘 수 있었던 2조원의 수입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백억원의 예산 또한 사라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을 포함한 소위 위원들의 책상 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일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 회의자료가 수북이 쌓여있다.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한수원은 이 의원의 지적에 "격납건물철판(CLP) 및 공극 점검·보수로 인해 증가한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따른 예상발전량은 손실로 산출하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다만 한수원은 한빛 3·4호기 공극문제에 대한 현대건설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공극 발생 원인은 아니지만 야간작업으로 인해 작업자 집중도가 떨어져 다짐 부족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부실공사에 대해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시공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해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한빛 3·4호기의 공극 문제를 야기한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비용 책임의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지난 9월 한빛 3호기의 공극 보수를 완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비용 책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은 안 되며, 현대건설도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최근 신고리 3호기에서도 격납건물 공극이 발견된 것은 부실공사가 다반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한빛 3호기와 4호기에서는 각각 124개와 140개의 공극이 발견됐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수 공극의 원인이 야간 부실 공사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를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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