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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율 급증…중복 지원까지

중기 정책자금 부실률 2015년 3.39%→2019년 3.99%
중복지원 문제도 여전해…5년간 7번 지원받은 업체도
이규민 "지원대상 역량 기준 강화해 개선해야" 지적

  •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4:33
  •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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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미회수 정책자금이 4294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중복지원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3.39%였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부실률은 매년 높아져 2016년 3.43%, 2017년 3.59%, 2018년 3.78%를 기록하고 2019년에는 3.99%에 달했다. 

이에 따른 부실금액 또한 ▲15년 2570억원 ▲16년 2954억원 ▲17년 3409억원 ▲18년 3860억원 ▲19년 4294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의 부실률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다.

2015~2019 연도별 정책자금 부실금액 [자료 출처=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지원 2회 이상 받은 기업은 1만7944개사였는데,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이 수치를 훌쩍 넘은 1만8772개사가 2회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복지원 사례를 보면 A기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도, 2019년과 올해 스케일업 금융지원에 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14억원 대의 이 기업이 2016년 이후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액은 131억원에 달한다. B기업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았고, 지난해 스케일업 금융에도 선정됐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는 2개의 정책자금 지원에 선정되면서, 이 기업이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은 7개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을 종합평가해서 정책자금 지원기업을 설정하고, 이에 기업평가지표가 좋은 기업은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률 또한 높아지는 것은 문제"라며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 역량을 강화해 중복을 줄이면서 동시에 부실률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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