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아이슬란드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서 제외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23일 영상 총회를 열어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현 '최고 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면 아이슬란드와 몽골은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FATF는 코로나19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 체계도 격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탐지, 예방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에 대한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업무를 지속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도 이번 총회에서 결정됐다. 개정안은 국가나 금융사 등이 확산금융 관련 정밀 금융제재 의무의 위반 가능성·불이행·회피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FATF는 UN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해 1989년 설립된 행동기구다.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