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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장+] 과천지정타 최대 '9억 로또'…가점 낮은 신혼부부 특공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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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9억 싼'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총 물량도 최대
'분양가 최저' 과천 르센토 데시앙…'100% 가점' 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시 거주민, 3번 기회…신혼부부 특공, 무주택자·소득요건 필요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필요…분양가 40% 중도금 대출, 유의사항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3곳이 동시분양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이 공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블록(S4, S5, S1) 아파트가 주인공이다. 3곳을 보두 합하면 총 169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곳은 S5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2373만원대)이다. 그 다음으로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2376만원대)가 높고,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2403만원대)가 가장 높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과천정보지식타운 위치도 [자료=대우건설] 2020.10.23 sungsoo@newspim.com

가점제 물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다. 이 단지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만 있어서 모든 물량이 100% 가점제다. 그 다음으로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가 전용 85㎡ 이하 388가구로 가점 물량이 많다.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전용 85㎡ 이하(가점제)가 334가구, 전용 85㎡ 초과(가점 50%, 추첨 50%)가 250가구로 둘 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보다 적다.

가점이 높은 사람은 가점제 비중이 높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를, 가점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추첨제 물량이 많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를 공략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또한 특별공급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243가구),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221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190) 순으로 많다. 특별공급을 공략할 사람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에 청약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 '시세보다 9억 싼'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총 물량도 최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는 지하 2층~지상 35층, 7개 동, 총 679가구 규모다. 이 중 특별공급이 221가구로 32.5%를 차지한다. 특공 종류별로는 ▲기관추천 38가구 ▲다자녀가구 38가구 ▲신혼부부 77가구 ▲노부모부양 10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58가구가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물량이 가장 많은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앤오'(S4블록) 조감도 [자료=대우건설] 2020.10.22 sungsoo@newspim.com

전용면적 별 공급물량(특별·일반공급 포함)은 ▲84B㎡ 90가구 ▲84C㎡ 55가구 ▲84D㎡ 162가구 ▲84E㎡ 81가구 ▲99A㎡ 188가구 ▲99B㎡ 73가구 ▲105A㎡ 20가구 ▲120A㎡ 10가구다. 이 중 신혼부부(32가구), 생애최초(24가구) 배정이 가장 많은 타입은 84D㎡(각각 32가구, 24가구)다.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376만원대다. 전용면적별 가격은 ▲84B㎡ 7억3310만~7억9240만원 ▲84C㎡ 7억3310만~7억9240만원 ▲84D㎡ 7억4500만~7억9240만원 ▲84E㎡ 7억4500만~7억9240만원 ▲99A㎡ 8억7180만~9억4250만원 ▲99B㎡ 8억7180만~9억4250만원 ▲105A㎡ 10억8700만~11억1490만원 ▲120A㎡ 13억6710만~14억21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84B㎡ 831만원 ▲84C㎡ 932만원 ▲84D㎡ 566만원 ▲84E㎡ 869만원 ▲99A㎡ 1240만원 ▲99B㎡ 1146만원 ▲105A㎡ 899만원 ▲120A㎡ 1087만원이다. 이밖에 유상옵션 비용도 있다.

전용 85㎡ 이하인 중소형은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반면 전용 85㎡ 초과인 중대형은 일반공급의 50%가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전용 85㎡ 이하가 388가구, 전용 85㎡ 초과가 291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점제 물량이 훨씬 많다.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는 가점제, 유주택자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추첨제에서 주택수보다 청약신청자가 많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나머지 25% 주택(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9억원 넘게 저렴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서 걸어서 28분(버스로 13분) 거리에 있는 과천센트레빌(지난 4월 입주, 총 100가구)은 전용 84㎡ 매물이 17억~18억원 수준이다.

과천센트레빌 근처에 있는 과천위버필드(내년 1월 입주, 총 2128가구)는 전용 84㎡ 분양권 매물이 19억~20억원이다. 버스로 20분 거리인 과천자이(내년 11월 입주, 총 2099가구)는 전용 84㎡ 분양권이 18억원에 나와있다. 단지는 내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 '분양가 최저' 과천 르센토 데시앙…'100% 가점' 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 푸르지오 데시앙(S5블록)은 지하 2층~지상 28층, 6개 동, 총 584가구다. 전용면적별 분양물량은 ▲84A㎡ 188가구 ▲84B㎡ 146가구 ▲99A㎡ 98가구 ▲99B㎡ 97가구 ▲107A㎡ 55가구다. 전용 85㎡ 이하(가점제)가 334가구, 전용 85㎡ 초과(가점 50%, 추첨 50%)가 250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32가구 ▲다자녀 32가구 ▲신혼부부 66가구 ▲노부모부양 10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50가구로 총 190가구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배정물량이 가장 많은 타입은 84A㎡(각각 37가구, 28가구)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373만원대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와 비슷하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84A㎡ 7억3450만~7억9390만원 ▲84B㎡ 7억3450만~7억9390만원 ▲99A㎡ 8억7180만~9억4250만원 ▲99B㎡ 8억8590만~9억4250만원 ▲107A㎡ 9억3120만~10억67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은 ▲84A㎡ 840만원 ▲84B㎡ 850만원 ▲99A㎡ 1240만원 ▲99B㎡ 1147만원 ▲107A㎡ 1007만원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공급내역 [자료=대우건설] 2020.10.23 sungsoo@newspim.com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지하 3층~지상 29층, 4개 동, 총 4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74A㎡ 183가구 ▲74B㎡ 56가구 ▲74C㎡ 77가구 ▲84A㎡ 96가구 ▲84B㎡ 23가구다. 모든 물량이 전용 85㎡ 이하라서 전부 가점제가 적용된다. 추첨제가 없다는 것.

이 중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42가구 ▲다자녀 42가구 ▲신혼부부 85가구 ▲노부모부양 11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63가구로 총 243가구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배정물량이 가장 많은 타입은 74A㎡(각각 36가구, 27가구)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74A㎡ 6억8760만~7억4350만원 ▲74B㎡ 6억8760만~7억4350만원 ▲74C㎡ 6억8760만~7억4350만원 ▲84A㎡ 7억6610만~8억2810만원 ▲84B㎡ 7억6610만~8억281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은 ▲74A㎡ 825만원 ▲74B㎡ 802만원 ▲74C㎡ 748만원 ▲84A㎡ 927만원 ▲84B㎡ 865만원이다.

◆ 과천시 거주민, 총 3번 기회…신혼부부 특공, 무주택자·소득요건 필요

세 단지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이다.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가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지난 22일) 기준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2018년 10월 22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를 공급한다.

경기도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는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만약 과천시 분양신청자가 공급량보다 적어 미달이 발생하면 남는 물량을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시킨다.

또한 과천시 30%, 경기도 20%를 배정하고 남은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 인천, 경기도 2년 미만)에게 공급한다. 과천시 주민은 청약에서 총 3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와 경기도 20% 물량을 놓고 다시 경쟁한다. 그래도 또 떨어지면 다시 수도권 거주자와 나머지 50%를 놓고 경쟁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지난 22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년 12월 11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넘은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우선공급인 75%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는 3인 가구 기준 555만4983원, 4인 가구 기준 622만6342원이다. 120%는 3인 가구 기준 666만5980원, 4인 가구 기준 747만1610원이다.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해 일반공급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공급(75%) 이후 공급하는 일반공급(25%) 중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가진 적이 없으면 소득조건이 더 완화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수준이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는 3인 가구 기준 722만1478원, 4인 가구 기준 809만4245원이다. 140%는 3인 가구 기준 777만6976원, 4인 가구 기준 871만6879원이다.

◆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필요…분양가 40% 중도금 대출, 유의사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은 과천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 서울·인천·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50%)로 나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 있다.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이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는 3인 이하 722만1478원, 4인 이하 809만4245원이다.

또한 입주지 모집공고문에 있는 대출조건도 잘 확인해야 한다. 세 단지 모두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40%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다만 정부 규제로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기일 내 납부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려 할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분양관계자는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도 대출여부에 대한 확답은 받을 수 없다"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해 대출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은행 심사 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줄어들거나 대출을 못 받게 돼도 분양상담이나 전화상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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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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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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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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