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분양현장+] 과천지정타 최대 '9억 로또'…가점 낮은 신혼부부 특공 선택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세보다 9억 싼'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총 물량도 최대
'분양가 최저' 과천 르센토 데시앙…'100% 가점' 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시 거주민, 3번 기회…신혼부부 특공, 무주택자·소득요건 필요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필요…분양가 40% 중도금 대출, 유의사항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3곳이 동시분양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이 공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블록(S4, S5, S1) 아파트가 주인공이다. 3곳을 보두 합하면 총 169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곳은 S5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2373만원대)이다. 그 다음으로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2376만원대)가 높고,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2403만원대)가 가장 높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과천정보지식타운 위치도 [자료=대우건설] 2020.10.23 sungsoo@newspim.com

가점제 물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다. 이 단지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만 있어서 모든 물량이 100% 가점제다. 그 다음으로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가 전용 85㎡ 이하 388가구로 가점 물량이 많다.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전용 85㎡ 이하(가점제)가 334가구, 전용 85㎡ 초과(가점 50%, 추첨 50%)가 250가구로 둘 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보다 적다.

가점이 높은 사람은 가점제 비중이 높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를, 가점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추첨제 물량이 많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를 공략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또한 특별공급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243가구),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221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190) 순으로 많다. 특별공급을 공략할 사람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에 청약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 '시세보다 9억 싼'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총 물량도 최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는 지하 2층~지상 35층, 7개 동, 총 679가구 규모다. 이 중 특별공급이 221가구로 32.5%를 차지한다. 특공 종류별로는 ▲기관추천 38가구 ▲다자녀가구 38가구 ▲신혼부부 77가구 ▲노부모부양 10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58가구가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물량이 가장 많은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앤오'(S4블록) 조감도 [자료=대우건설] 2020.10.22 sungsoo@newspim.com

전용면적 별 공급물량(특별·일반공급 포함)은 ▲84B㎡ 90가구 ▲84C㎡ 55가구 ▲84D㎡ 162가구 ▲84E㎡ 81가구 ▲99A㎡ 188가구 ▲99B㎡ 73가구 ▲105A㎡ 20가구 ▲120A㎡ 10가구다. 이 중 신혼부부(32가구), 생애최초(24가구) 배정이 가장 많은 타입은 84D㎡(각각 32가구, 24가구)다.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376만원대다. 전용면적별 가격은 ▲84B㎡ 7억3310만~7억9240만원 ▲84C㎡ 7억3310만~7억9240만원 ▲84D㎡ 7억4500만~7억9240만원 ▲84E㎡ 7억4500만~7억9240만원 ▲99A㎡ 8억7180만~9억4250만원 ▲99B㎡ 8억7180만~9억4250만원 ▲105A㎡ 10억8700만~11억1490만원 ▲120A㎡ 13억6710만~14억21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84B㎡ 831만원 ▲84C㎡ 932만원 ▲84D㎡ 566만원 ▲84E㎡ 869만원 ▲99A㎡ 1240만원 ▲99B㎡ 1146만원 ▲105A㎡ 899만원 ▲120A㎡ 1087만원이다. 이밖에 유상옵션 비용도 있다.

전용 85㎡ 이하인 중소형은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반면 전용 85㎡ 초과인 중대형은 일반공급의 50%가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전용 85㎡ 이하가 388가구, 전용 85㎡ 초과가 291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점제 물량이 훨씬 많다.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는 가점제, 유주택자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추첨제에서 주택수보다 청약신청자가 많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나머지 25% 주택(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9억원 넘게 저렴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서 걸어서 28분(버스로 13분) 거리에 있는 과천센트레빌(지난 4월 입주, 총 100가구)은 전용 84㎡ 매물이 17억~18억원 수준이다.

과천센트레빌 근처에 있는 과천위버필드(내년 1월 입주, 총 2128가구)는 전용 84㎡ 분양권 매물이 19억~20억원이다. 버스로 20분 거리인 과천자이(내년 11월 입주, 총 2099가구)는 전용 84㎡ 분양권이 18억원에 나와있다. 단지는 내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 '분양가 최저' 과천 르센토 데시앙…'100% 가점' 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 푸르지오 데시앙(S5블록)은 지하 2층~지상 28층, 6개 동, 총 584가구다. 전용면적별 분양물량은 ▲84A㎡ 188가구 ▲84B㎡ 146가구 ▲99A㎡ 98가구 ▲99B㎡ 97가구 ▲107A㎡ 55가구다. 전용 85㎡ 이하(가점제)가 334가구, 전용 85㎡ 초과(가점 50%, 추첨 50%)가 250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32가구 ▲다자녀 32가구 ▲신혼부부 66가구 ▲노부모부양 10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50가구로 총 190가구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배정물량이 가장 많은 타입은 84A㎡(각각 37가구, 28가구)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373만원대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와 비슷하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84A㎡ 7억3450만~7억9390만원 ▲84B㎡ 7억3450만~7억9390만원 ▲99A㎡ 8억7180만~9억4250만원 ▲99B㎡ 8억8590만~9억4250만원 ▲107A㎡ 9억3120만~10억67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은 ▲84A㎡ 840만원 ▲84B㎡ 850만원 ▲99A㎡ 1240만원 ▲99B㎡ 1147만원 ▲107A㎡ 1007만원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공급내역 [자료=대우건설] 2020.10.23 sungsoo@newspim.com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지하 3층~지상 29층, 4개 동, 총 4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74A㎡ 183가구 ▲74B㎡ 56가구 ▲74C㎡ 77가구 ▲84A㎡ 96가구 ▲84B㎡ 23가구다. 모든 물량이 전용 85㎡ 이하라서 전부 가점제가 적용된다. 추첨제가 없다는 것.

이 중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42가구 ▲다자녀 42가구 ▲신혼부부 85가구 ▲노부모부양 11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63가구로 총 243가구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배정물량이 가장 많은 타입은 74A㎡(각각 36가구, 27가구)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74A㎡ 6억8760만~7억4350만원 ▲74B㎡ 6억8760만~7억4350만원 ▲74C㎡ 6억8760만~7억4350만원 ▲84A㎡ 7억6610만~8억2810만원 ▲84B㎡ 7억6610만~8억281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은 ▲74A㎡ 825만원 ▲74B㎡ 802만원 ▲74C㎡ 748만원 ▲84A㎡ 927만원 ▲84B㎡ 865만원이다.

◆ 과천시 거주민, 총 3번 기회…신혼부부 특공, 무주택자·소득요건 필요

세 단지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이다.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가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지난 22일) 기준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2018년 10월 22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를 공급한다.

경기도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는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만약 과천시 분양신청자가 공급량보다 적어 미달이 발생하면 남는 물량을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시킨다.

또한 과천시 30%, 경기도 20%를 배정하고 남은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 인천, 경기도 2년 미만)에게 공급한다. 과천시 주민은 청약에서 총 3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와 경기도 20% 물량을 놓고 다시 경쟁한다. 그래도 또 떨어지면 다시 수도권 거주자와 나머지 50%를 놓고 경쟁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지난 22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년 12월 11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넘은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우선공급인 75%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는 3인 가구 기준 555만4983원, 4인 가구 기준 622만6342원이다. 120%는 3인 가구 기준 666만5980원, 4인 가구 기준 747만1610원이다.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해 일반공급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공급(75%) 이후 공급하는 일반공급(25%) 중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가진 적이 없으면 소득조건이 더 완화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수준이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는 3인 가구 기준 722만1478원, 4인 가구 기준 809만4245원이다. 140%는 3인 가구 기준 777만6976원, 4인 가구 기준 871만6879원이다.

◆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필요…분양가 40% 중도금 대출, 유의사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은 과천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 서울·인천·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50%)로 나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 있다.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이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는 3인 이하 722만1478원, 4인 이하 809만4245원이다.

또한 입주지 모집공고문에 있는 대출조건도 잘 확인해야 한다. 세 단지 모두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40%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다만 정부 규제로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기일 내 납부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려 할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분양관계자는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도 대출여부에 대한 확답은 받을 수 없다"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해 대출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은행 심사 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줄어들거나 대출을 못 받게 돼도 분양상담이나 전화상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