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재산세 인하 '감감무소식'…정책 신뢰도 하락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22

홍남기·김현미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발표"
재산세 인하책 '감감무소식'…서울서 서초구만 추진중
구청장들 "재정자립도 낮아"…"논의 없이 정책 발표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중저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10월 내놓겠다고 지난 여름 발표했지만 약속한 10월이 며칠 안 남은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재산세를 세원으로 삼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 홍남기·김현미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발표"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며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 대책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 주택 시세를 묻는 질문에는 "9억원 이하, 7억원 이하 등 (시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라고 말하니 그런 측면을 감안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는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혜택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높아졌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시세 5억~6억원 이하인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재산세 인하책 '감감무소식'…서울서 서초구만 추진중

하지만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이 '재산세 인하'를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10월의 하순인 현재까지 해당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재산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정도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해 재산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크게 올려 이에 연동되는 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지난 7월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액은 2조6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26억원(14.6%) 증가했다. 9월 재산세도 3조6478억원으로 전년대비 3760억원(11.5%) 늘었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한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구청장들 "재정자립도 낮아"…"논의 없이 정책 발표해"

하지만 여당과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을 반대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이라며 "법에 없는 규정을 임의로 정해서 재산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도 "특정 구가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특정 구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초구가 계속 (재산세 감면을)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결정이 자치구 위임 범위를 넘어간다고 판단해 이달 초 재의(이미 의결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 심의 또는 의결)를 요구한 상태다.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시 내 나머지 24개 자치구 구청장들도 재산세 감면을 반대한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다. 정부가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세원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재산세 감면을 하려면 지자체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정부는 이를 건너뛰고 정책을 예고한 것.

서울구청장협의회는 11일 서울시청에서 8.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08.13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발표에 대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국적으로 시군구 전체적 재정자립도가 20%밖에 되지 않고, 서울시 전체 평균도 올해 기준 28.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정부가 1주택자 기준으로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히기 전에 이는 지방정부의 세입에 해당하는 일인 만큼 지방정부와 반드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산세 인하를 예고해 약속한 시점에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신뢰도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의 25개구 중 강남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나머지 구들은 그렇지 않아서 재산세 인하에 대해 일괄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애초에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재산세 인하를 예고한 정부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서민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몇십만원이라도 오르면 한 달 생활비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적잖은 부담"이라며 "정부가 재산세 인하 시점을 10월로 명시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