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가 재산세 깎아준다 하는데 서울은 '소외'…공시가 6억 이상 77% 달해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06:34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06:34

홍남기 "중저가주택 재산세 인하"…정세균 "시세 5억~6억 이하 검토"
서울 아파트, 평균·중위가 9억 웃돌아…9억미만 재산세 인하시 '배제'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 중 77% '인(in) 서울'…정책 소외 가능성
추경호 의원 "모든 주택 재산세 인하" 법안 발의…통과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서울은 정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 상승으로 시세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이 줄어든 탓이다. 서울 집값이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9억원 미만 주택에만 재산세 인하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2020.08.04 yooksa@newspim.com

◆ 홍남기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정세균 "시세 5억~6억 이하 검토"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 주택 시세를 묻는 질문에는 "9억원 이하, 7억원 이하 등 (시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라고 말하니 그런 측면을 감안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는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혜택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높아졌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시세 5억~6억원 이하인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은 '소외'를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언급한 '중저가'(시세 9억원 미만)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이 서울에 많지 않아서다.

◆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중위매매가 9억 웃돌아…9억 미만 재산세 인하시 '배제'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5033만원으로 이미 9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중위 매매가격도 9억2787만원으로 9억원을 넘는다. KB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6750가구를 표본으로 중위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반면 수도권과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는 7월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7186만원, 2억9723만원으로 9억원 미만이다.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도 각각 5억7597만원, 2억5412만원으로 9억원에 못 미친다.

또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7월 말 기준 10억원을 돌파했다. 강남구가 최초로 20억원을 돌파했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서울시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

◆ 전국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 중 77%가 '인(in) 서울'…정책 소외 가능성 높아

공시가격 기준으로 비교해도 서울에는 재산세 인하 정책의 혜택을 못 볼 주택이 많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68.1%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68.8%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7%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74.6% ▲30억원 초과 79.5%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8억8105만원으로 추산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전국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상(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77% 이상은 서울에 몰려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12 sungsoo@newspim.com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1383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68만3455가구다. 서울은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이 52만6810가구로 전국의 77.1%를 차지한다.

경기(366만9516가구)는 전국 대비 비중이 18%로 서울의 4분의 1도 안 되며 대구(1.9%), 부산(1.7%)은 한자릿수에 그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할 경우 서울 주택들이 유독 소외당하게 된다는 뜻이다.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을 보면 경기(366만9516가구)가 전국(1314만6597가구)에서 27.9%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다. 서울(200만1062가구)은 15.2%로 비중이 두번째로 높고 부산(100만9460가구, 7.7%), 인천(90만7457가구, 6.9%) 순이다.

◆ 추경호 의원 "모든 주택 재산세 인하" 법안 발의…통과 가능성 '불투명'

미래통합당이 시세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 재산세 인하를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주택에 30%의 재산세와 0.5%포인트(p)의 취득세율을 감면하는 법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위축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급격히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80%면 공시가격이 1억원이어도 과표 계산은 8000만원만 적용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높여 100%를 맞출 계획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다. 내년 95%, 2022년 100%로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실에서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앞서 여당은 지난달 미래통합당의 법안소위원회 구성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통상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위원회 논의 절차를 건너뛰고 법안을 곧장 의결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며 "재산세 인하 법안이 통합당 소속 의원이 낸 법안인지라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9억원 미만 주택에만 재산세를 낮춰준다면 부당한 처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 직장이 많고 교육여건이 좋아서 높은 집값을 감당하고서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을 재산세 인하혜택에서 배제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아파트값 급등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이 늘어났다"며 "기준을 '9억원'으로 잡으면 국민들의 세 부담 완화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