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택 의원 "발전소 발전기금 사용 명시한 조례 발의하겠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는 21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임응택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발전기금이 지역주민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로 그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발전기금으로 취득해 양여한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과 목적외 사용하는 기금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환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 |
동해시의회 제3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재석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2020.10.21 onemoregive@newspim.com |
박남순 의원은 "공적자금은 단체의 재산이 아니며 지역주민을 대신해 단체가 관리하는 것 뿐"이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최재석 의원은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전용도로와 벨트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해 "3년간 45억을 투자해 전용도로를 정비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회사에게 향후 전용도로 사용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구실이 된다"면서 "미봉책이 아닌 우회도로 사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콜드체인 클러스터 사업이 배후 연관산업, 물류시스템, 시장규모 등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진행됐다"면서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국비보조사업 또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해당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등 여건을 따져서 진행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