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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5천년 가난 벗었다' 샤오캉 사회 연호하는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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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거리와 농촌 들녘에도 온통 탈빈 구호
영화 '나와 나의고향' 샤오캉시대 도래 합쳥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퉈핀 궁젠(脫貧攻堅, 탈빈 공견)'

탈빈 과제를 집중 공략해서 해결한다는 뜻으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올 한해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언론 보도나 거리 구호 등 사회적으로도 크게 눈길을 끌고 있다. 탈빈(脫貧, 가난을 벗음) 구호는 농촌 마을 담벼락을 장식하고 정부와 기업 언론 문화계가 혼연일체가 돼 부빈과 탈빈 합창을 외치고 있다.

관광지와 경작지에 가면 현지 특산물 소비로 부빈(扶貧, 빈곤층을 도움)에 참여하자는 구호가 마치 전장의 깃발처럼 나부낀다. 온라인 쇼핑몰 기업들은 논과 고구마밭 배추밭 과수원을 생방송 농산물 직거래 판매 플랫폼으로 바꿔 농가 소득 증대를 돕고 있다. 전자상거래 핀둬둬는 '둬둬농(多多農)'이라는 카피를 내걸어 정부 시책에 호응하고 나섰다.

과거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흑묘백묘론을 내세웠다. 생산과 성장이 최고의 선이라는 경제 발전 구호다. '신시대 사회주의' 시진핑(習近平) 체제에서는 얼마 안남은 농민을 가난에서 구제하는게 최고의 선정이고 최상의 애국행위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8월 열린 베이징 국제 서비스 박람회의 한 부스에서 모델이 5G 기술을 농산물 직거래와 연동해 농촌 빈곤을 해소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2020.10.13 chk@newspim.com

"상부의 빈곤 가정 지원은 매우 실천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빈곤 퇴치를 위해 정부가 비닐하우스나 고소득 작물 지원금, 양어 축산 자금을 지원합니다. 수입이 높은 부업을 알선하기도 하고요. 중국 행정 최종 단위인 촌(村,리) 서기(대부분 촌장을 겸임)의 실적중 가장 큰 평가사항은 탈빈 공작(업무)입니다".

10월 4일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 신허(新河)촌에서 만난 리(李) 서기는 "정부의 강력한 빈곤 퇴치 정책 때문에 농가가 의지만 있다면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 서기는 "약 240호의 우리 시허촌 마을은 빈농이 없다며 "옆 마을 서기의 일과는 매일 몇 집의 빈곤 농가를 돌며 특수 작물 재배 육우 양돈 양어 등의 농가 수입 개선 방안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2020년 올해는 중국에 있어 샤오캉(小康, 풍족사회) 달성과 탈빈 완성의 해다. 일부 기준 항목에서 다소 미달되는 점이 있지만 중국은 올해 샤오캉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탈빈인데 이 역시 큰 들에서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진단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2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베이징 북쪽 장자커우시 한 산촌 마을 촌 위원회 건물 담벽에 부빈 구호가 적혀있다. 2020.10.13 chk@newspim.com

중국에서는 10월 국경절 연휴중 '나와나의 고향(我和我的家鄉)'이라는 영화가 방영돼 화제를 뿌렸다. 장이머우감독이 종합 편체를 맡은 다섯편 옴니버스 식 '나와 나의 고향'은 중국 샤오캉의 현주소와 탈빈 공작(업무)의 성과를 보여주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카메라에 비친 중국은 신천지다. 앵글은 수도 베이징 왕징의 포스코 빌딩 일대를 스쳐가면서 신천지로 변한 도시 모습을 비춰준다. 의료 보험 수혜층이 확대되고 더이상 비가 새는 교실도 없다. 많이 배우고 부자가 된 도시인들은 농촌으로 내려가 고향을 부자로 바꿔간다.

국경절 연휴를 맞아 개봉한 이 영화는 10일 만에 박스오피스 20억 위안을 기록했다. 국경절 연휴 중국 영화계 전체 박스오피스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외국인의 눈에는 별로 였지만 중국인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웃고 눈시울을 적시며 감동했다. 엄청나게 많은 협찬 광고가 붙었고 끝도없이 긴 엔딩자막이 다 올라가도록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0월 11일 오후 베이징 시내 완다 영화관의 영화 티켓 자동 판매기에 상영 영화가 표시돼 있다. 맨 오른쪽이 국경절에 흥행한 나와 나의 고향.   2020.10.13 chk@newspim.com


국무원 부빈 판공실에 따르면 농촌 빈곤 인구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2012년 9899만 명에서 2019년말 현재 551만명으로 줄었다. 중국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빚긴 했어도 551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중국은 아직 6억 인구가 월 1000위안의 저수입 상태"고 했지만 이게 콕 찦어 빈곤 인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공격을 받아 경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은 올해 큰 무리 없이 샤오캉 달성과 탈빈 목표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성대하게 자축하고 다시 한번 중국굴기를 세계만방에 과시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공산당은 TV 대하 드라마와 체제 선전 주선율 영화 제작, 각종 출판 및 전시회 개최 등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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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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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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