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제52회 국무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총리가 버스, 지하철을 탈 때나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13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태료는 오늘부터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부과된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방침이 과태료 부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3 alwaysame@newspim.com |
정 총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와 올바른 착용법 등을 상세하게 홍보해줄 것을 지시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정확한 통계는 성공적인 정책의 기초며 이번 조사결과는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며 "인구주택총조사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과 지자체에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홍보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조사를 할 경우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4분기가 시작된 만큼 못다한 올해 국정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만큼 최우선과제는 여전히 빈틈없는 방역과 빠른 경제 회복"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올해 목표로 했던 다른 정책과제들도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2020년을 시작할 때의 초심을 되새기며 소관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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