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12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공화당은 오는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배럿 대법관 지명자의 의회 인준 절차를 진행하고 대통령 인준까지 모두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11월 대선 승자가 대법관을 새롭게 지명해야 한다며 의회 인준 저지를 다짐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시작된 청문회를 시작으로 상원에서의 '대법관 지명자 인준 전쟁'의 막이 오른 셈이다. 이날 배럿 지명자 인준 저지의 선봉장은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이기도 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맡았다. 그는 대선 지원 유세 일정도 잠시 멈추고 화상을 통해 이날 청문회에서 발언에 나섰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화상을 통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13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리스 의원은 먼저 배럿 지명자가 연방 대법관으로 인준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대법원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결국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모두 잃게될 것"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COVID-19) 사태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치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대선일이 얼마 남지도 않았다"면서 "누가 이 중요한 대법관을 지명하는게 좋을지를 수많은 미국인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대선에서 미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후임 연방 대법관을 지명해야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해리스 의원은 이밖에 이번 대법원 지명자가 작고한 진보 법률 그룹의 대모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수파인) 배럿 지명자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업적을 결국 없애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배럿 대법관 인준의 총대를 멘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청문회가 진행되는) 일주일은 길고, 논쟁적일 것"이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자며 방어벽을 구축했다.

그는 또 대법관 인준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어떤 위헌적인 사항도 없다"면서 "상원의원은 당연히 (대법관 인준이라는) 헌법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인준 절차 강행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배럿 지명자가 연방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대법관의 보수 대 진보 비율은 6 대 3으로 보수파의 절대 우위 구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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