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민자로 건설된 인천 북항 다목적부두의 최소운영수입을 맞춰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보전액이 건설비보다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향후 인천 신항 개발 등 항만 여건 변화와 물동량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운영수입을 높게 책정하면서 재정부담을 떠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 북항 다목적부두 건설운영사에 지급된 운영수입보전금은 부두 운영이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2860억원이다.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부두를 건설하면서 예상운영수입에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연간 230억원 넘는 보전금을 지급한 것이다.
인천 북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2020.10.11 hjk01@newspim.com |
북항 다목적부두 건설사업비는 1896억원으로 12년동안 전체 사업비보다 1.5배나 많은 금액이 순수 운영수입보전금으로 지급됐다.
여기에 1666억원의 자체부두운영수입을 합치면 부두건설운영사가 12년 동안 올린 수입은 모두 4526억원으로 건설비의 2.3배에 달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인천 북항 다목적부두를 운영하는 동원로엑스인천㈜과 MRG의 조건을 일부 변경해 운영수입보전 규모를 낮아지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해수부는 협약 변경으로 연간 30억~40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북항 다목적부두 MRG 협약은 오는 2023년까지로 앞으로 3년동안 연간 200억원씩 최소 6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항만 여건 변화와 물동량 추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하지 않고 결정한 과다한 운영수입보장이 예산 낭비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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