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투자·고용 파급효과 큰 만큼 유인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외국인 투자 촉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이 최근 5년 간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경자구역의 FDI실적은 2016년 23억달러, 2018년 16억9000만달러에서 2019년 10억2000만달러로 감소했다. 국내 전체 대비 경자구역의 FDI 실적 비중도 2016년 10.8%에서 2017년 7.4%, 2018년 6.3%, 2019년 4.4%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신정훈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사진=신정훈 후보] 2020.04.02 yb2580@newspim.com |
아울러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경자구역별 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평균 도착액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도착액 비율은 2015년 39%, 2016년 37.4%, 2017년 33.7%, 2019년에는 25.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역별 평균 도착액 비율은 동해안권(강원 강릉·동해)가 3.9%로 가장 낮았고, 이어 황해(경기 평택·시흥) 7.4%, 광양만권(전남 여수·순천·광양·경남 하동) 24.7%, 새만금 군산 36% 등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전국 곳곳에 산재돼있는 경자구역은 각 지역별 산업 특성과 중점 유치 업종이 상이한 만큼, 그 특성을 살려 제대로 된 투자와 고용이 이뤄진다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은 전략 산업, 고기술 분야,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 등 각 구역별 중점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특히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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