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공수처 반대' 의견·사법개혁·디지털성범죄 양형 등 다뤄질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 첫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사법부 입장과 사법개혁 추진 상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행정처 차장,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등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는다.
대법 등 사법부는 아들 논란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으로 인해 올해 법사위 국감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법개혁 추진 현황, 디지털성범죄 양형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여야는 대법을 상대로 하는 국감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은 공수처 설치와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공수처 설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최근 국회에 표명했기 때문이다.
대법은 최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의 상위 기관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으로부터 공수처 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 '조직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했다. 아울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야당은 이같은 대법 의견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려는 최근 여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사법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 주요 행정적 결정에 참고하는 등 각종 사법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지만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의 무죄가 잇따르면서 사법부 내부 조사 이후 관련 법관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강행한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 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또 대법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최근 논란이 된 각종 판결에 대한 사법부 입장에 대해서도 일부 질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및 조카 1심 판단 등이 테이블에 올라올 만한 주제로 거론된다. 다만 대법은 이같은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 입장보다는 해당 판결을 존중하는 취지의 원론적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에 대한 개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과 20일 등 진행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를 상대로는 최근 강화된 디지털성범죄 형량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양형위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성착취물을 반복 제작했을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새 기준안을 확정했다.
이밖에 여야 법사위원들이 대법과 행정처 등을 상대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인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 첫 국감이 파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등을 둘러싸고 거듭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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