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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식 뉴딜펀드...당국, 금융권과 논의없이 13조 조달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4:22

가이드라인 만들면서, 금융사 투자 액수·방식 '모호'
20조 정책형 뉴딜펀드 중 13조 민간에서 조달 계획
12월 운영사 모집 전까지는 민간 금융사들 만나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정부가 일주일 전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많은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설명회 자리는 아직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계획대로 올해 안에 펀드 준비를 마무리하려면 금융사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당국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부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8 alwaysame@newspim.com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에서 자금의 상당부분을 책임질 금융지주사들과의 논의는 미비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로봇·스마트헬스케어·신재생에너지 등 40개 분야의 197개 품목이 투자 사례로 제시됐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의 3대 기둥(▲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중 하나로 정부가 손실을 최대 10% 보전하는 상품이다. 

펀드 규모는 총 20조원으로 이중 민간 금융기관과 개인투자자들로부터 13조원을 조달되는 구조다. 은행, 증권사들을 거느린 지주사들은 관례적으로 정책 펀드에 자주 동원돼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초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만들어진 증시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수 조원을 투입한 바있다.

이번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지원방안을 내놨다. 신한금융지주는 28조5000억원, NH농협금융지주는 13조8000원씩 투입하기로 했으며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지주는 10조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밝혔다. 5대 금융지주의 지원금액은 총 72조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한 달여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뉴딜펀드에 넣을 액수나 투입 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본 기능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을 직접 발굴하고 투자나 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와 달리 정책 펀드는 정부가 지침을 내린 다음에야 준비할 수 있다. 통보를 기다리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11월 중 정책금융협의회를 열어 금융투자업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민간 금융사들의 참석은 불투명하다. 금융지주와 은행권 관계자들은 "별도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뉴딜펀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금융사들과 만나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목표대로 연 1.5%+α(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품의 안정적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자펀드 운영사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초부터 상품 판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소한 12월 전까지 금융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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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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