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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오늘 미국 앱 삭제 여부 결정...법원 중단 요청 수용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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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현재 협상 진행 중…앱스토어 앱 삭제 말도 안 돼"
미 법무부 "협상 중이라도 안보 위협…즉시 중단 마땅"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국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TikTok)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미국 앱스토어에서의 앱을 삭제 조치에 대해 이를 중단해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7일(미국 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틱톡이 미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지만, 앱 다운로드 금지 조치가 그대로 발효될지 아니면 연장될지 주목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제공을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틱톡 매각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를 27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연방법원은 이날 금지 조치에 대한 심리를 개최했고, 정부 조치가 발효되는 이날 자정 전까지(미국 동부시각 27일 오후 11시59분, 서울시간 28일 오후 12시59분까지) 인정 여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틱톡과 미국 성조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틱톡 변호사들은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틱톡의 미국 국가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미 정부와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앱을 금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틱톡 대표 법무법인 '코빙톤 앤 벌링(Covington & Burling)'의 존 홀 변호사는 "오늘 불필요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앱스토어 다운을 금지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상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틱톡을 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와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도 틱톡은 '즉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대니얼 슈웨이는 워싱턴DC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칼 니콜스 연방판사에게 "지금 위험하므로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오늘 즉시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에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틱톡 미국 법인을 90일 이내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이번 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가 틱톡과 미국 기업 오라클, 월마트 등이 '틱톡 글로벌'의 설립 제휴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당초 지난 20일 발효를 앞둔 틱톡 앱 금지 조치를 1주일 연장했다.

이른바 '틱톡 딜'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글로벌'을 새롭게 창업해 오라클이 틱톡 글로벌 지분 12.5%를 갖고 월마트가 지분 7.5%를 보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이트댄스는 여전히 틱톡의 글로벌 최대 주주가 되지만 오라클이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 및 보관하기로 해 국가 안보 문제를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바이트댄스는 지난 20일 제출한 성명에서 틱톡의 미국 운영을 담당할 '틱톡 글로벌' 설립 후 지분 80%를 보유할 것이며, 기술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트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11월 12일까지 거래를 마무리해야 한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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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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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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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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