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김두관 의원 "비수도권, 여전히 예타통과 어려워"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07:36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07:36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통과율에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28일 김두관 의원실이 KDI 공공투자센터(PIMA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예타에 올라온 103개의 SOC 사업 가운데 27건이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 가운데 수도권은 6건, 비수도권은 21건으로 비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총34건 중 6건이 탈락해 82.4%의 통과율을 보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총69건 가운데 21건이 탈락해 69.6%의 통과율을 보였다. 지역에 대한 배점을 달리하여 문턱을 대폭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에 있어 경제성을 의미하는 BC 수치는 여전히 비중이 커서, 0.9 이하의 수치로 통과된 사업은 춘천~속초 철도(0.79),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0.83),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0.85),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0.88) 네 곳 밖에 없었다. 반면, BC를 0.9 이상을 받고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없었다.

김두관 의원은 "예타는 배점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C 점수는 위력적"이라며 "사업시행의 관문이 되어버린 예타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7일 예타 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