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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국감 '게임' 이슈?....'슈퍼계정' 도마위

넥슨 던전앤파이터 등 슈퍼계정 비윤리 논란 논의
내달 7일부터 국정감사 시작...증인채택 '아직'
슈퍼계정·웹보드 논의 가능성...中 판호 '글쎄'

  •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1:23
  •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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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음 달 7일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작년과 달리, 올해 '게임' 분야는 상대적으로 무난한 편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 일정은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게임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은 22일 질의를 받는다. 국감 증인 명단에 게임사 관계자가 포함될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10 kilroy023@newspim.com

국회 관계자는 "24일 증인 채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일정이 미뤄졌다"며 "국감 일정에 맞추려면 28일까지는 일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루에 부를 수 있는 증인 수를 한 자릿 수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 슈퍼계정·웹보드게임 도마위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슈퍼계정' 문제가 국감 질의에 포함될 것으로 봤다. '슈퍼계정'이란 게임사에 소속된 게임 운영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게임 데이터를 불법 조작해 강하게 만든 캐릭터를 말한다. 최근 넥슨 PC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관련 이슈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내부 직원이 해고되는 사태를 겪었다.

최근 게임사 직원의 게임 내 비윤리적인 행위가 자주 논란이 되는 만큼 해당 이슈가 국감에서 나올 수 있다. 다만, 관련한 법안 발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은 자칫 '법 만능주의'로 빠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불법행위가 게임 내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는 관점에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조치 정도는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올해 초 '1일 손실한도' 규제가 폐지돼 쏠쏠한 효과를 봤던 '웹보드' 업계에 대한 질의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현금 10만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적용됐고, 실제로 게임사들의 2분기 매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업계 관계자는 "포커·맞고 등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질의는 국감 단골 질문이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 등이 국감서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아마존 게임 컨트롤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게임 이용장애, 중국 판호 '잠잠'

반면 지난해 국감장을 달궜던 '게임 이용장애' '중국 판호(版號·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 이슈는 올해 국감에선 크게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WHO의 '게임 이용장애' 권고에서 파생된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꾸린 '민·관 협의체'가 담당하고 있다. '중국 판호 발급' 이슈는 지난 2017년부터 수년째 같은 지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변화를 만들기 힘들다는 데 이유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판호 질의는 나올 수 있지만 지적할수록 역효과 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중국 소식통에 의하면 왜 (한국은) 외자판호를 내라고 계속 지적하냐는 여론이 있다고 한다. 국감에서 또 압박하면 중국 내 어렵게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어 물어뜯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판호에 이슈에 밝은 국회 관계자도 "국감 질의에서 중국 판호 문제를 특별하게 다룰 계획은 지금은 없다"며 "국감 전까지 중국 판호 상황을 들여다보고 지적할 사항이 발견되면 질의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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