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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규제에도 HUG "아파트값 더 오른다"...정부 정책 '무색'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7:37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7:37

전문가 200명 중 75%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전문가 79%,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 예상
송언석 의원 "전문가 의견 수렴해 정책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차례 이어진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정작 정부 산하기관에선 정반대 예상을 내놓으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시장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HUG 주택도시금융 수요실태조사 보고서에 담긴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에 대한 전문가 예측 [자료=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2020.09.23 sun90@newspim.com

◆전문가 75%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하락 전망, 겨우 18%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금융 수요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200명)의 74.5%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18%에 그쳤다. 나머지 7.5%는 보합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과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5대 광역시에 대해선 전문가의 58%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합 23%, 하락 1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방은 하락이 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보합과 상승은 각각 26.5%, 12.5%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상승(40.5%), 보합(28.5%), 하락(31%) 순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함께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 비중은 79%에 달했다. 반면 보합은 11%, 하락은 10%에 그쳤다.

5대 광역시 아파트 전세가격도 마찬가지다. 전문가의 61%는 이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합(27%)과 하락(12%)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기타 지방은 보합 또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를 이뤘다. 하락은 47%, 보합은 37.5%을 기록한 반면, 하락은 15.5%으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상승(45%), 보합(36%), 하락(19%)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신들린 듯 쏟아냈지만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는 이를 비웃듯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23 pangbin@newspim.com

◆집값은 오르고, 공급은 줄고...패닉바잉 심화

이번 보고서는 올해 2월 작성된 것으로 지난 6‧17대책, 7‧10대책, 8‧4대책 등 정부 대책에 따른 시장 변동 요인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이어진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시중 유동성, 신규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이 꼽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시중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투기 수요 증가(64.4%) ▲새 아파트 선호 증가 및 신규주택 공급 부족 인식(58.4%)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증가(49.7%) 등이 꼽혔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이유로는 ▲신규주택 입주물량 감소(60.1%) ▲집주인의 월세 선호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48.7%) ▲기존주택 멸실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 30.4%) ▲'매매가격 안정에 따른 전세 잔류 수요 증가(27.8%) ▲전월세상한제 도입 가능성(22.8%) 순으로 지목됐다.

실제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선 3040세대 중심의 '패닉바잉(공항구매)'가 줄을 이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6880건 중 30대 매입 비중은 36.9%(2541건)에 달했다. 40대(28.3%), 50대(16.5%), 60대(8.7%)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계속 오르는 반면, 공급 물량은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수요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시장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은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과 맞물려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64주 연속 올랐고, 전세수급지수는 14일 기준 117.6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정부는 마이동풍식 부동산 정책 남발을 자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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