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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문대통령, 유엔서 '종전선언' 카드 꺼낸 이유 뭘까

"종전선언 비핵화 길 여는 문…국제사회 힘 모아달라"
전문가 "北에 아직 유효…다자협력 추진 발판 마련 위해"

  •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03:00
  •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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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남북관계 개선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유엔 총회라는 국제무대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 중 하나인 '종전선언'을 언급함에 따라서다.

종전선언은 북한 입장에서 '체제보장 조치' 중 하나다. 북한은 그간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 조치'를 거듭 피력해 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종전선언 발언은 남북, 그리고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 시계'를 기대감이 일었던 2년 전으로 되돌려 놨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3 photo@newspim.com

◆ 문대통령 "종전선언 비핵화 길 여는 문…국제사회 힘 모아달라"

문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3개장 13개 조항으로 이뤄진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연내 종전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을 담겼다.

당시 무르익던 '한반도 평화무드'에 편승해 정전협정 65주년인 2018년 7월 27일에 종전선언이 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종전선언 체결 조짐은 감지되지 않았고, 북한은 그해 10월 리용호 당시 외무상을 앞세워 유엔 총회에서 체제보장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대말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듬해 2월 종전선언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서다. 당시 청와대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군불을 지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회담 결렬'은 부정적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게 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전문가 "종전선언 北에게도 아직 '유효'…다자협력 추진 발판 마련"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사실상 잊혔던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다시 환기시킴으로써, 북한의 '니즈'를 대신 충족시키고 다자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그간 북한은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 했다'는 하나의 증표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에 있어 첫 단추라 여겼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런 첫 단추를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다시환기 시켜주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며 "지엽적인 교류·협력이 아닌, 본질문제인 종전선언을 거론해 북한이 수용하게 (하는 판을) 만든 것이다. 북한에게도 종전선언은 아직 유효하고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 이번 연설은 북한이 당장 환영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기대하고 말한 개념은 아니다"라며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도 있고 당장 종전선언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국제사회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였는지를 알 게 하는 측면에서 종전선언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종전선언은 한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적어도 미국이나 중국,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함께 움직여줘야 한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나 이러한 프로세스가 그간 잘 안돼 왔다"며 "최근까지 북한이 우리의 협력제안에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추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연설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나 국제사회에 울림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을 떠나 필요성과 당위성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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