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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한반도 종전선언 위해 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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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서 '종전선언 실현' 국제사회 협력 당부
한국·북한·중국·일본·몽골 참여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 제안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포괄적 안보를 위해서는 '초국경적 협력'과 '다자적 안전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며 한국·북한·중국·일본·몽골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3 photo@newspim.com

아래는 문 대통령의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 전문이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문명을 이뤘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인류는 오늘과 다른 내일로,
다시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분과 유가족,
병마와 싸우고 계신 전세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각국의 의료진과 방역 요원, 국제기구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5차 유엔 총회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총회가 될 것입니다.
볼칸 보즈크르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크게 기대합니다.
 
감염병뿐 아니라 평화, 경제, 환경, 인권 등
수많은 지구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위기는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마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75년 전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처럼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다자주의' 또한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자주의'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각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꿈꾸며 유엔을 창설했고,
인류 보편 가치를 증진시키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유엔은
보건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더 넓게 확산시켜야 합니다.
올 한해 각국이 벌여온 코로나와의 전쟁은
어떤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또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서,
함께 잘 살기 위한 다자주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입니다.
자국 내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해
이웃과 함께 나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공동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백신면역연합의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진 후의 쓰나미처럼
'경제충격'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와 인적·물적 교류의 위축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하는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이며,
유엔이 지향하는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유엔이 채택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습니다.
인류의 일상이 멈추자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푸른 하늘,
'코로나의 역설'은 각국의 노력과 국제협력에 따라
인류가 푸른 지구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나는 유엔을 중심으로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이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한
신기후 체제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진국이 수백 년, 수십 년에 걸쳐 걸어온 길을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입니다.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의장님,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국은 변함없이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과 함께 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킬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북미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으로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은
대화를 통해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도
여러분께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해와 재난, 테러와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국제적인 범죄에 공동 대응해오고 있지만,
전쟁 이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합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K-방역뿐 아니라, 
평화를 제도화하고, 그 소중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싶습니다.
다자적 안보와 세계평화를 향한 유엔의 노력에
앞장서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단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결국 인류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오늘 또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은
쌓이고 모여 우리의 오늘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나는 유엔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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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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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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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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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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